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6
2026-04-06 14:30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일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홍해 우회로 등 대체 항로 등을 통한 수급 확보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해상 운송 리스크를 점검하고,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도입 가능성 등 대체 수급 방안을 논의했다. 홍해 얀부항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에 위치한 주요 원유 수출 거점으로, 동부 유전지대와 연결된 약 12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을 처
2026-04-06 14:18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훼손과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적용 대상과 요건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가업이라고 하는 게 좀 대대로 물려오는 이런 의미 아니냐.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적용 업종이 주차장업 등으로 확대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가업이란 조상 대대로 쭉 해
2026-04-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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