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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청년들 만나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 "청년,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취약 세대" "청년 피부로 체감할 베스트셀링 정책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이 수요자인 청년의 필요가 아니라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정부가 준비한 2027년도 청년 관련 예산·정책을 부처별 젊은 사무관·서기관들이 직접 발표하

2026-08-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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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 "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다시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

2026-08-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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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은 즉시 적용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입법예고와

2026-08-28 08:41

李대통령 “축구협회, 비민주적 조직·장기집권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근원으로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과 장기 집권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축구협회”라며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출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뽑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장기 집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체육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봤는데 단체장 선출 과정이 매우

2026-08-05 15:51
李대통령 “객관식 교육, 아이들 희생…AI 시대 맞게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객관식 중심의 교육·평가 방식을 바꾸고 전 국민에게 AI 활용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답하는 능력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무엇을 질문하고 구상할지, 세상에 없는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제시된 답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은 초보 컴퓨터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채점 편의를

2026-08-05 15:13
이 대통령, 7일 부동산·증시 정책 2차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후속 회의는 이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3일 첫 회의를 연 지 나흘 만에 진행된다. 2차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1차 회의에서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검토 결과가 보고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약 7시간 30분

2026-08-05 14:59
李 대통령 민주화운동 유가족 만나 "민주주의 지켜온 희생 기억하고 예우"

유가협 "민주유공자법 국회 계류 20년" "민주화 희생 136명 일괄 훈·포장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지켜온 점에 대해 언제나 기억하고 예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창립 40주년 기념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협 어머님, 아버님들은 대개 길가에서, 거리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청와대에서 뵙게 돼서 감개무량하다"며 "많은 분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를 되

2026-08-05 14:45
장동혁 "경찰 스타벅스 압수수색은 '보은 수사'…정권 충견 자인"

"대국민 사상 검증 앞잡이 자처"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박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수사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제대로 수사를 할 거면 이들도 다 같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

2026-08-05 14:13
李 “자주국방, 가장 큰 과제…대북 평화정책 계속”[종합]

최전방 빈총 경계 논란 관련 “군기에 작은 틈새도 없어야” “외교·안보문제, 정쟁 대상돼 안타까워…주장보다 책임져야” “남북관계, 쌓인 것 많은 나쁜 상태…대결은 공동체에 해악”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장착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이라는 과제를 보유한 만큼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반도 안정은 경제와도 직결된다며 대북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2026-08-05 13:40
이 대통령 “국민 더 나은 삶 위해 대북 평화·공존 정책 계속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지속적 성장,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평화·공존의 대북 정책을 이어가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평화와 안전은 평화와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평화와 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면서도 “통일부는 요즘 힘들 것이다. 메아리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이 들 것

2026-08-05 12:02
이 대통령 “외교공관, 韓 문화·기업 진출 교두보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대사관, 영사관, 총영사관 등이 한국 문화 진출과 기업 진출의 교두보가 돼야 한다”며 재외공관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대외진출의 핵심은 첫째가 문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특강점이라면 문화적 평가가 매우 높아지고 첨단기술산업에서 인정받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그중 하나가 방위산업같은 것이다. 남북이 70년 이상 휴전 중인 상황이 오히려 기회요인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6-08-05 11:49
이 대통령 “군기에 작은 틈새도 없어야…자주국방, 가장 큰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장착 논란과 관련해 “군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능이 좋은 뽕나무 화살을 비축하다 비용 문제와 군 기강 해이 등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대나무 화살, 갈대 화살로 대체하며 전쟁에 대비하지

2026-08-05 11:36
이 대통령 “이념 실현, 野와 방법 달라…주장보단 결과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우리는 이념과 가치를 각자 갖고 있다”며 “사회공동체 전체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대부분 선진국의 상황이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들마다 이념과 가치는 다르고 집단적으로 대립하기도 한다”며 “각자가 가진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

2026-08-05 11:13
해병대 "3일 사망한 장병 부검 결과 총상 확인...외부 출입 흔적 없어"

해병대사령부가 3일 발생한 간부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력에 의한 손상 없이 총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5일 해병대는 공지문을 통해 “먼저 3일 오전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영외간부숙소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한 장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유가족 동의 하에 4~6일 포항소재 해병대 제1사단 내 위치한 포항병원에서 사단장(葬)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해병대는 “이번 사고 관련 3일 오후 군 수사기관 및 경찰, 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감식 및 검시를 실시

2026-08-05 10:51
한병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신속한 공급 확대 함께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제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2026-08-05 10:30
與, ESG 공시 의무화 입법 착수…"초기 3년은 면책”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자본시장법 발의 인증기관 등록제…허위 인증엔 보수 5배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상장법인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에 착수했다. 거래소 자율공시에 맡겨져 있던 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전환해 허위·부실 기재 시 법적 책임을 묻는 체계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서울 강서병)은 5일 기업의 ESG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당정협의에서

2026-08-05 10:27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권한쟁의심판·직무 유기 고발도"

대법관 제청 거부·계엄 침묵·대선 개입 지목 "직무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 완성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 △비상계엄 당시 침묵 △대선 개입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송 후보는 먼저 대법관 공석 사태를 지적했다. 그는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퇴임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26-08-05 09:54
김여정, 日 군사력 강화에 “군사적 선택안 추가 설정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반발하며 선제공격 능력 보유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５일 ‘전범국 일본의 선제공격능력보유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위협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한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시험발사와 필리핀에서 진행된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 참가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적 행보가 “참전권, 교전권 보유를

2026-08-05 07:27
與전대 과열에 선관위 심판대로…‘투표 가이드·현수막’ 결론

정청래 측 ‘생일별 투표’ 경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생일별 최고위원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논란에 대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안의 당규 위반 여부와 제재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박희승 당 선관위 합동연설분과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초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선관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5일 오전 중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공

2026-08-04 20:59
스틸 美대사, 첫 공식 일정으로 외교장관 예방…동맹 강화 논의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조 장관을 만났다. 양측은 한미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예방 이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관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70여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정책의

2026-08-04 20:39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에 지옥문 열려”

“민주, ‘검찰 복수심 마케팅’ 우려먹어…복수당한 것은 국민” 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는 현실 화나…국가폭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 돌려차기 사건 범

2026-08-04 17:48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반복된 '오경보'로 경계실패 잇따르자 성능개량 추진 GOP첨단경계시스템 시범사업서 동물 등 못 거르자 평가항목서 '오경보' 아닌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 방사청 "시스템 오작동만 오경보" 전문가 "GOP병력 철수 앞두고 완벽성 필요" 우리 군이 ‘오경보’에 따른 경계 실패 문제를 개선하려고 ‘일반전초(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작 오경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잦은 오경보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접근 및 자연현상((바람·우천)’을 오경보 평가항목에서 제외한 것이다. AI를 활용해 적(사람)

2026-08-04 17:01
중수청 개청단, 2874명 규모 직제·임용령 제정안 마련⋯5일 입법예고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 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도 확보⋯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직제·임용령을 제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낸다. 4일 중수청 개청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청단은 이와 함께 인력 충원 절차와 입주 청사도 선정해 임대차 계약과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중수청 직제안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

2026-08-04 16:30
이 대통령 “초격차 산업지도 지방 중심으로”…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AI 산업 전환에 대응해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기반을 지방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과 핵심광물 정책도 특정 국가·시장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우리

2026-08-04 16:28
이 대통령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광해광업공단 역할 다시 세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희토류와 리튬·구리 등 전략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해외 자원개발 투자 체계도 전면적으로 손질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2021년 9월 출범한 기관이다. 현재 광해광업공단의 부채

2026-08-04 16:07
‘마라톤 회의’ 끝 공급 확대 주문한 이 대통령…도심 유휴부지‧재건축 카드 나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귀국 당일 7시간30분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수도권 택지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우선순위를 둘 전망이다. 용산 캠프킴과 태릉CC, 국군방첩사령부, 과천경마장 등 기존 공급 부지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도심 유휴부지와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기존 수도권 공급대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를 서둘러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구윤철

2026-08-04 15:59
장동혁 “李정부 세제개편안, 집 가진 죄 묻는 징벌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징벌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다”며 “본인이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린 데 대해서는 “학업과 직장, 병원 치료, 부모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2026-08-04 15:37
이 대통령 “AI 대격변기, 과감한 투자·속도전…초격차 산업지도 지방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AI를 중심으로 세계 산업 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기반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권역별 특화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2026-08-04 14:53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지수사·보완수사 등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된다. 검사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2026-08-04 12:51
野 “거부권은 선택 아닌 국민 명령”…형소법 개정안 저지 총력

국힘, 긴급토론회서 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통령 재판 재개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소속 의원, 법학

2026-08-04 11:11
이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 폐지 아냐…조세 정상화 안 되면 형평성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기존 유예 조치를 되풀이한 정책 후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되, 처분 시점에 따라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기존 세제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발표 관련해서 지난 5월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 왜 다주택자한테 또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

2026-08-04 11:01
與 "성장·민생 위한 조세 정상화" vs 野 "세금폭탄 투하 선언”

한병도 "실거주 1주택 보호…국힘 낡은 선동만” 정점식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 최악의 증세” 부동산 과세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로,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으로 규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

2026-08-04 10:50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2026-08-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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