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13페이지

필리핀에 수감돼 있던 일명 '마약왕' 박모 씨(닉네임 전세계)가 25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장기간 지연돼 온 인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사법 처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지 수

2026-03-2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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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중동 상황·에너지안보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럭슨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국제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불안정 상황 속에서 각국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수출 관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역내 평화

2026-03-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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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선거용 추경 아냐⋯부동산 안 잡히면 보유세 검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절대 선거 때문에 추경을 하지는 않는다”며 “직접적 원인은 중동 전쟁”이라고 반박했다. 홍 수석은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려워졌고 석유 가격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선거용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중동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지 않으냐”며 “누구는 ‘굳이 추경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2026-03-24 21:44

[속보]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부당한 폭리·반사회적 악행…엄정·단호 대응"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부당한 폭리·반사회적 악행…엄정·단호 대응"

2026-03-06 10:45
李대통령 지지율 65%…취임 후 최고치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인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3월 1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5%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 4일 기록했던 최고치와 같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2월 1주 58%에서 2월 2주 63%, 2월 4주 64%로 오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상승 흐름을

2026-03-06 10:35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정부 합동 주유소 점검 원유 비축 208일분…단기 수급 안정 대미투자특별법 9일 특위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경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주유소를 직접 점검하고 폭리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2026-03-06 09:24
李대통령, 유가 담합에 경고 "대국민 중대범죄…대가 알게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정유업계의 가격 인상 흐름과 관련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류 최고가 지정제를 지시하면서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 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2026-03-06 09:24
김용범 정책실장 "韓 주식 비싸진 거 아냐…제값 찾아가는 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급등한 한국 증시와 관련해 "수십 년 동안 덧씌워졌던 저평가의 굴레를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이라며 "비싸진 것이 아니라 제값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5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주식회사, 재평가의 시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문제는 (코스피) 상승 그 자체가 아니다. 그 동력을 시장 스스로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사이클의 굴레에 갇혀 있었다"면서 " 반도체가 좋을 때 급등하고, 사이클이 꺾이면 여지없이 추락하는 패턴의

2026-03-06 08:59
정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무허가 방문 시 처벌

정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현지 체류 시 신변 안전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는 5일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내려져 있었으나,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여행금지 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

2026-03-05 19:16
국방부 "78명 간호장교 임관"...태국 수탁생도 포함

국방부는 총 78명이 간호장교로 임관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오후 국간사 대연병장에서 제66기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번에 임관한 장교는 총 78명으로(여 71명, 남 6명, 태국 수탁생 1명) 2022년 입학 후 군사훈련, 간호학교육 및 임상실습을 받았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정예 간호장교로,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임관식에서 대통령상 박희지 해군소위(여, 23), 국무총리상 이주현 육군소위(여, 23), 국방부장관상 윤지원 육군소위(여, 22), 합동참모의장

2026-03-05 17:00
국방부, 가축전염병 방역 작전 수행...K-10 제독차도 투입

국방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각 군부대의 특수장비와 인력이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전에 투입됐다. 설 연휴부터 인력 400여 명이 장비 178대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90여 건 이상의 방역 지원을 완료했다. 투입된 장비 중 K-10 제독차는 화학전용 특수장비지만, 3000L 대용량 탱크와 강력한 고압살포 기능으로 도로 방역 현장에 활용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역 작전 범위도 국토 최북단에서 제

2026-03-05 16:33
李대통령, 또 주가조작 경고 "규칙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주가조작 세력을 향해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국세청이 주가조작 기업과 관계자를 세무조사해 탈루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주가조작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한 기업 27곳과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해 총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또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기업 9곳에 대

2026-03-05 16:05
장동혁 “경제위기인데 정권은 ‘주가 띄우기’…100조 투입 혈세 퍼붓기”

“통상협상 실패·통화스와프도 못 맺어” “사법파괴 3대악법 통과로 권력이 판결문 쓰는 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5일 “경제대위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 줄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마다 줄을 서고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은 장보기가 무서운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사실상 도박판이 됐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원을 더 밀어넣겠다고 한다. 혈세를 퍼부어

2026-03-05 16:03
與 “국민연금 위탁운용 선정·배분에 ‘스튜어드십 평가’ 적용”

자본시장특위 “금융위·복지부 등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평가” “점수 배정해 기준으로 활용⋯올해 주총 등 점검 후 내년부터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탁사 선정과 자금 배분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복지부, 국민연금으로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2026-03-05 15:10
민주, 경남도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영남 필승카드"

드루킹 수감 후 지방시대위원장 거쳐 5년 만에 귀환 정청래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설계자…경남 변화 이끌 것" 9일 만에 해촉·공천…6·3 지선 경남 탈환 전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5극3특 균형발전 설계를 마무리한 뒤 현장 실행을 위해 경남으로 귀환하는 수순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당대표회의실에서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지사를 경남도지사 단수 후보로 선정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무너진 곳

2026-03-05 14:53
李대통령 "국제대회 쉽게 시청토록 제도 개선⋯동계 스포츠 지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시설 확충 등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단과의 격려 오찬에서 "대한민국을 가슴에 새기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으로 뜨거운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자부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후회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2026-03-05 14:41
여야, 대미투자 전담 공사 설립 합의…자본금 2조·인력 50명 이내

당초 3~5조 논의 자본금, 정부 전액 출자 2조로 축소 이사 수도 5명→3명…직원 규모 500명→50명 이내로 리스크관리위 신설해 투자 위험 3단계 심사 구조 도입 여야가 5일 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대부분 정리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규모를 최소화하고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특위 야당 간사)은 회의 후 기자들과

2026-03-05 13:58
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 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법 3법은 대법원장을 포함해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2026-03-05 12:27
"국민과 함께"…'청와대 시대'에도 북악산 24시간 개방 유지

대통령경호처는 5일 청와대 복귀에도 북악산 탐방을 24시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고 국민의 일상, 휴식과 삶의 여유 및 이용 편의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다. 청와대 뒤편 북악산 일원은 안전관리 및 경호‧경비 업무가 수행되는 지역지만, 대통령경호처는 탐방 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수도방위사령부와 협력해청와대 주변 지역에 대한 철저한 경호‧경비는 유지하면서도국민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북악산 일원의 보

2026-03-05 12:00
李대통령, 휘발유값 폭등에 "최고가 신속 지정해야…매점매석 단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위기 고조로 인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 등 정부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위기 상황을 틈타 석유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바가지 유가'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유가 급등을 언급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2026-03-05 11:27
재계 “중동 사태 물류비·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與 “시장안정 조치·지원책 마련”

민주-재계 간담회…“100조 중동프로젝트 지연·좌초 가능성” “수출 차질 빚을 중소·중견기업에 수은 통해 금융지원 예정” “호르무즈 봉쇄에 원유 선박 7척 묶여…유가 상승 대비 필요” “반도체 수출·가격경쟁력 우려…중동 데이터센터 등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여당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물류와 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 수출, 제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2026-03-05 11:10
與, 쌍방울 수사조작 국정조사 착수 예고…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국회 제출…검찰개혁 입법 완수 천명 민주당이 5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며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의 설계자들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2026-03-05 10:50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안보 영향을 점검하며 각 부처에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교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예상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대책들을 신속하게, 빠짐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통상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지만, 이날 회의는중동 상황에 따른 파장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2026-03-05 10:50
[속보] 李대통령 "유류 최고가격 신속 지정…바가지 요금 제재 방안 검토해야"

李대통령 "유류 최고가격 신속 지정…바가지 요금 제재 방안 검토해야"

2026-03-05 10:43
국힘 청와대 앞 “李 대통령, '사법파괴 3대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3대악법 공포는 법치·헌정질서 붕괴“ “공소취소 선동 ‘판도라 상자’ 연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5일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열두 개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설마했다”며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그중 22명을 이재명 대

2026-03-05 10:24
[속보] 李대통령 "교민 안전 철수 계획 수립…군용기·전세기 총동원"

李대통령 "교민 안전 철수 계획 수립…군용기·전세기 총동원"

2026-03-05 10:19
[속보] 李대통령 "휘발유 가격 폭등 체크…제재 방안 논의"

李대통령 "휘발유 가격 폭등 체크…제재 방안 논의"

2026-03-05 10:10
[속보] 李대통령 "가짜뉴스 철저히 차단…혼란 조장 세력 무관용"

李대통령 "가짜뉴스 철저히 차단…혼란 조장 세력 무관용"

2026-03-05 10:09
[속보] 李대통령 "100조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신속히 집행·관리"

李대통령 "100조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신속히 집행·관리"

2026-03-05 10:09
[속보] 李대통령 "국민 저력으로 혼란 이겨낼 것…오히려 좋은 기회로"

李대통령 "국민 저력으로 혼란 이겨낼 것…오히려 좋은 기회로"

2026-03-05 10:07
“중동ㆍ통상리스크 기업 불확실성↑…국회 마비 민생 불안“ [정치 9단, 경제 1단②]

경제 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긴급 호소…통상 불확실성 확대 전문가 “대미투자특별법은 경제 대응 차원의 문제인 만큼 빨리 정리해야” 특검·탄핵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이 지연되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설계마저 미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관세 압박에 따른 통상 리스크까지 겹치며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입법이 지연된다는 것은

2026-03-05 05:00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 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는 리스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다시 강경 대치 국면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자 제

2026-03-05 05:00
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표 반려 의혹’ 무혐의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거나 유보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김 전 대법원장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이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

2026-03-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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