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16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

2026-05-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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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수 우회조치 누락” 원전 정비 현장서 절차 위반…안전관리 논란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 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 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다중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현장 절차 준수와 계측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

2026-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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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HMM 나무호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05-10 21:41

또 선서 거부한 박상용…이화영 "수원지검 조서 100여 건이 허위"

박상용 검사 두 번째 선서거부, 특위 '퇴장' 조치 이화영 "면담보고서 무더기 조작…서울고검 감찰서 확인" 불출석 김성태엔 동행명령장…김영남 전 부장 "몰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두 번째 국정조사장에서도 선서대에 오르길 거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지검이 만든 면담보고서와 조서 가운데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여 건이 허위로 작성됐고, 이 사실이 서울고검 감찰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

2026-04-14 14:45
李대통령, 세종 집무실 신속 공사 지시…"2029년 입주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을 향해 "신속히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이용은 물론 퇴임식도 세종에서 치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을 15일 공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상 부지는 35만㎡가량이며 사업비는 98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사 기간은 약 14개월로 예상된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행정 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

2026-04-14 14:20
與 "가족돌봄 월20회→월31일·은퇴자 건보료 정률제”

민생TF, 지선 공통공약 6·7호 공개 가족요양 월20회→월31일로 확대 재산보험료 등급제 폐지, 정률제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통공약 카드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꺼냈다. '1일 60분·월 20회'에 묶여 있던 가족돌봄 인정시간은 '1일 60분·월 31일'로 늘리고,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던 재산보험료는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TF는 14일 국회에서 6호 공약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UP'과 7호 공약

2026-04-14 13:57
靑 "세종집무실 건립 공사 내년 8월 착공…세종서 퇴임식"

靑 "세종집무실 건립 공사 내년 8월 착공…세종서 퇴임식"

2026-04-14 13:56
[속보] 靑 "세종집무실 부지공사 15일 입찰공고…사업비 98억"

靑 "세종집무실 부지공사 15일 입찰공고…사업비 98억"

2026-04-14 13:52
李대통령, 삼립 손가락 절단 사고에 "잘 체크하라"…철저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삼립(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놓고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더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는 도중 이 사안을 직접 꺼냈다. 이 대통령은 "아침 티타임에서 삼립 사고 얘기가 나왔는데, 조사할 예정이냐"고 물으며 촉구했다. 김 장관이 "사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시켰고,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하자, 이

2026-04-14 13:39
석유화학-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3·4월 원가 인상분 축소”

수급 위기 발생시 저변동 가격체계 논의 석화업계, 합성수지 국내 우선 공급 협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석유화학기업들이 플라스틱업계의 3~4월 원가 인상분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14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를 공개했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측과 LG화학, 한화솔루션,

2026-04-14 13:34
민주당 을지로위, 석유화학-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식 [포토]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석유화학-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식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14 12:27
與 한병도, ‘조작기소 국조 비판’ 이원석에 “김건희 명품백 왜 침묵했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비판한 데 대해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기 전에 김건희 명품백 앞에서 왜 침묵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과 인사 조치에 아무 말 못 하던 이 전 총장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작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국가폭력 범죄”라며 “국정조사를 폄훼하고

2026-04-14 12:08
조국, 6.3 보궐선거 평택을 출사표 [포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어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14 12:00
경북지사 ‘리턴매치’ 성사…이철우 vs 오중기 8년 만 재격돌

국힘 이철우 공천 확정…민주 오중기와 양자 대결 구도 신공항·행정통합 쟁점 부상…보수 텃밭 민심 변화 변수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가 여야 후보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대진표를 완성했다. 국민의힘은 현역인 이철우 후보를 최종 낙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중기 후보를 앞세우며 8년 만의 재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14일 당내 경선을 거쳐 이철우 후보를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했다. 이 후보는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에서 김재원 후보와 맞붙은 끝에 공천을 따내며 3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경선 과정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2026-04-14 11:19
李대통령 "유류 최고가격제가 소비 키워…최대한 절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유류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가격 인상을 제한하다보니) 일부에서 (석유 제품) 소비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다"면서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한 반론이 있더라"라고 짚었다. 이어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위

2026-04-14 10:53
[속보] 檢조작기소 국조특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동행명령 의결

[속보] 檢조작기소 국조특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동행명령 의결

2026-04-14 10:47
조국, 평택을 출사표…“국힘제로 실현”

“내란 종식·개혁 완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로 경기 평택을을 선택했다. 조 대표는 이날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배경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

2026-04-14 10:46
李대통령 "주택정책 결정, 서류 복사 직원까지 다주택자 배제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 부동산 이해관계자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라고 강도 높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전부 빼라고 했는데 다 하고 있느냐"고 점검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부·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금융위 정책실까지 포함해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직원들도 다 빼라"며 수위를 높였다. 이어 "(주택

2026-04-14 10:35
[속보]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에 이철우 현 지사…3선 도전

2026-04-14 10:29
李대통령 "고유가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대체 공급망·탈플라스틱 최우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고유가를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듯하다.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어려움과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 확정에 따른 민생 지원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달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

2026-04-14 10:24
[속보]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키로

[속보]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키로

2026-04-14 10:03
송언석 “李 대통령 SNS, 국가기록물 수준으로 관리해야”

“룰라 영상 공유·삭제 경위 밝혀야…역대급 외교 대참사”“청년실업 재난 수준…노봉법 재개정안 발표·중처법 개정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논란과 청년 고용 악화, 노동시장 경직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외교·노동 정책 전반의 전환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이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엑스(X)에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 영상을 공유한 뒤 삭제한 일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사진은 지난

2026-04-14 09:31
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필요시 법 보완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오랜 논쟁 끝에 시행에 들어간 만큼 현재는 초기 정착 단계”라며 “관련 사례를 축적해가면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2026-04-13 21:00
김건희 "尹, 비상계엄 관련 사전 언급 없었다"…법정서 첫 진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를 포함해 관련 언급이 전혀 없

2026-04-13 20:03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허태정 확정…이장우와 재대결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13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장철민 후보와 허태정 후보의 결선 투표 결과 허태정 후보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전시장 선거는 허태정 후보와 이장우 현 시장 간 맞대결이 4년만에 성사됐다. 허 후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시장을 지냈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에게 패한 바 있다.

2026-04-13 19:04
이스라엘 인권침해 UN결의안 기권에…청와대 "균형적 고려"

청와대는 13일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책임을 묻는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 정부가 기권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앞서 SNS에서 이스라엘 군의 행위를 '홀로코스트'에 빗대 강하게 비판한 만큼 이번 기권 결정이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

2026-04-13 18:45
신임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상렬 3군 단장...2번째 비육사 출신

이상렬 3군단장(중장)이 신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내정됐다. 국방부는 이상렬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지작사령관에 보직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상렬 내정자는 학군 31기 출신으로, 비육사 출신 지작사령관은 2019년 남영신 장군(학군 23기)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내정자는 제1포병여단장, 제21보병사단장, 과학화전투훈련단장, 제3군단장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다

2026-04-13 18:10
野, 대정부질문서 “전재수 불기소·검사 징계 논란” 총공세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 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 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 “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겨냥해 “대통령부터 전과가 있으니 지자체장 후보들도 죄의식 없이 전과를 정당화하는

2026-04-13 17:26
전재수 부산 출격…민주당 6·3 본선 진용 가시화

박형준과 'PK 탈환' 빅매치…D-50 부산 출정식 민주 광역 진용 가시화…국힘 서울 18일 결판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후보 확정으로 본선 캠프의 뼈대 완성을 눈앞에 뒀다. 서울·경기·인천에 이어 부산까지 '4대 광역' 진용이 드러나면서 PK(부산·울산·경남) 탈환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확정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본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전 후보

2026-04-13 17:19
청와대, 美 호르무즈 봉쇄 예고에 "항행 자유, 모든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청와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제 해상교통망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우려되는 에너지 수급 차질과 한국 선박의 통항 문제와 관련해 "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급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

2026-04-13 17:16
‘대통령 측근’ 김용 “경기도 보궐 출마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올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보궐 선마에 출마하고 싶다”며 “출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제가 활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며 “절차에 따라 당의 결정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출마가 무리가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저는 결백하다고 자신하기에 당에서 일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2026-04-13 17:13
정원오 “당선되면 바로 한강버스 중단…오세훈 10년 용두사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당선된다면 바로 공고 기간을 거쳐 한강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중단 후 전면 안전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전에 있어 국내 최고 권위자들을 전문가로 초빙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안전하다면) 관광용으로 운행하고 만약 전문가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한다면 중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중 가장 두려운 후보’에 대한 질문에 “오세

2026-04-13 16:42
與 정청래 “조작기소 국정조사 후 특검…국가폭력 공소시효 없애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 기소와 관련해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통해 의혹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에서 “다시는 이 땅에서 조작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원래 변호사비 대납 사건부터 시작됐다”며 “이 대통령과는

2026-04-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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