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 - 그룹뉴스- 이투데이

발행은 은행 과반? 거래소 지분은 몇 %까지?…15개월 째 헛바퀴 [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①]

당정, 9월 통합안 발의 속도전…금융위, 정무위 상대로 물밑 의견 수렴 '은행 51% 룰' 한은-핀테크 대치 지속…'거래소 지분 상한'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이달 넘기면 국감·예산정국 맞물려 연내 표류…美 지니어스법 내년 1월 발효 '초읽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을 점유하는 컨소시엄으로 제한할지를 두고 금융안정과 산업혁신 논리가 팽팽히 맞선 데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상한

2026-09-16 05:00
美는 내년 1월 스테이블코인법 시행…韓 금융사는 달러 결제망부터 합류 [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②]

지니어스법 내년 1월 18일부터 무면허 발행 금지 달러코인 '오픈USD'엔 국내 13개사 이미 참여 연내 입법 불발 땐 제도 공백 속 미국법 시행 맞아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확정하고 디지털 자산의 증권·상품 구분을 정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반면 한국은 첫 법안 발의 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지도 정하지 못했다. 연내 입법이 무산되면 한국은 원화 코인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달러 코인 규제 시행을 맞게 된다. 15일 국회와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의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2026-09-16 05:00
카카오가 판 두나무 2조2000억…절반은 은행이 담았다 [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③]

카카오인베·벤처스, 두나무 2.2조 매각 하나은행 1조·한화 6천억·삼성증권 등 6천억 '지분 20% 한도' 검토안엔 세 곳 모두 안 걸려 빗썸·코빗·창업자 지분은 초과…소급이 관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는 사이 올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매매에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계열 투자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카카오벤처스는 5월 한 달 새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 2조2000억원어치를 처분했고, 그 자리를 채운 은행·증권사들은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거래소 지분 상한'에 걸리지 않는 수준까

2026-09-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