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면책에도 남는 그린워싱 책임…법정공시 실효성 시험대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공시정보 포괄 면책도 그린워싱 예외·소송 리스크엔 무력 업계 “법무 리스크 부담”…투자자 측 “면책 과도하면 실효성 약화”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체계로 편입되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기업들의 법무 부담과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도입 초기 3년간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 면책하는 특단책을 내놨지만, 기준이 모호한 '고의적 그린워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이해관계자의 개별 민사 소송 제기 자체를 막을 방도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다. 8일
2026-07-08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