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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 체결…하나은행 30억 출연 보증비율 100% 적용·보증료 감면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에 14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보는 최근 하나은행과 ‘유망신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유망 신산업 영위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신보에 특별출연금 20억 원과 보증료 지원금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출연한다. 신보

2025-12-22 09:27

李대통령 비판에…금감원, 내달 BNK금융 검사 돌입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검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진다. BNK금융지주는 앞서 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빈대인 현 BNK금융지주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내년 3월 주주

2025-12-21 20:02

尹 이어 李도…금융지주 지배구조 또 타깃 [금융사 지배구조 '외풍']

李 "부패한 이너서클이 지배권 행사"⋯금융위 업무보고서 지적 나서 금융당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TF 구성⋯"1월 중 방안 내놓을 것" 금융지주가 또다시 정권의 조준선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 사안이 특정 정권의 정책 기조를 넘어 금융업계 전반에 고착된 구조적 리스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요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번 문제 제기가 단순한 발언을 넘어 인선 절차와 거버넌스 전반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

2025-12-21 18:00

비과세 축소, 증시 활황에 상호금융권 수신잔액 증가폭 둔화

10월 기준 934.3조⋯사상 최대 경신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 투자 매력 여전 비과세 기준 조정 후 수신흐름 변화 주목 상호금융권 수신잔액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와 증시 활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수신 규모는 꾸준히 확대돼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수신잔액은 하반기 들어 월별 증가액이 1조~2조 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월별 흐름을 보면 상반기에 증가폭이 뚜렷했다. 상호금융 수신잔액은

2025-12-21 17:31

한국경제, ‘역대 최장’ 34개월 수축기 끝났나…금융연 “9월부터 확장국면 진입”

머신러닝 알고리즘 분석…2022년 11월 정점 찍고 하강 제12순환기 수축기 34개월…기존 최장 기록(32개월) 경신 한국 경제가 9월부터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2년 11월 시작돼 역대 최장기간인 34개월간 이어진 '경기 한파'를 끝내고 반등을 시작했다는 진단이다. 21일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전환점 발생 여부 추정’ 보고서를 통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일종인 학습벡터양자화(LVQ)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9월부터 경기 확장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2025-12-21 16:05

금감원,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점검…“셀프점검·책임 전가 우려”

금융권 책무구조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표이사 책임 전가 우려와 이사회 감독의 형식화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일부 금융사는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사례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내부통제 체계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 운영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제도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마련한 ‘내부통제

2025-12-21 12:00

예보 “MG손보 계약이전에 수천억 투입⋯민형사 소송 가능“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부실 정리에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MG손보의 계약이전에 부족한 자산은 예보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천억 원 수준의 부담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내에 책임자 조사 기능이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는 이 대통령이 ”MG손보는 수천억을 예보에 떠넘기고 아무 책임 없이 집에 가면 끝이냐“고 지적한 데 답

2025-12-19 19:50

MG손보 정리에 수천억 소요…李, 금융공기관 전방위 점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험사 정리 개입을 비롯해 신용보증 부실 관리, 국유재산 매각 논란, 인건비 규제까지 금융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하고 있는 예별손해보험(전 MG손해보험)에 대해 “고객 피해가 예상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존 정리 방식을 변경했다”고 대답했다. 유 사장은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계약자는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

2025-12-19 15:42

李 “금융권 10~20년 돌려막기 인사, 문제 있다” [업무보고]

이너서클 인사 관행 공개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와 은행권의 인사 관행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금융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장과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단순한 음해가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형성해 10~20년씩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 금융그룹을 잘 운영한다면 문제 삼을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2025-12-19 15:08

금감원, 포용·상생금융 우수사례 시상⋯내년부터 평가체계 도입

금융감독원은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을 열고 기관포상 6건과 개인포상 10건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 부문에서는 우리은행·경남은행이 수상했다.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 지원,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했다. 중소기업 지원 부문은 농협은행·경남은행이 수상했다. 원활한 중소기업 대출 공급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 부문은 경영컨설팅 센터 확대, 맞춤형 컨

2025-12-19 15:06

HSBC·UBS·SMFG…글로벌 은행들, 인도 향하는 이유는 [넥스트 인디아 下-③]

부유층 늘고 자산관리 수요 커진 인도 GIFT 조성·세제 혜택으로 금융사 유치 가속 글로벌 은행들이 인도를 아시아 핵심 금융시장으로 보고 현지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부유층 증가와 투자 문화 확산이 이어지고, 외국 금융사 진입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뭄바이·델리·벵갈루루 등 인도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지 지점 수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HSBC는 2015년 철수했던 인도 프라이빗뱅킹

2025-12-19 05:00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제재심 결론 못내…추가 심의 전망

은행 소명에도 과징금 규모 확정 못해 자율배상·감경 여부 놓고 금감원·은행권 공방 최종 결론 내년 초로 미뤄질 전망 은행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2025-12-18 18:31

[단독] 금감원 특사경, 방시혁 하이브 의장 이틀째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방 의장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 사건이 최근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이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2025-12-18 17:36

"개인정보 유출되셨죠?"…금감원, 쿠팡發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경고'로 상향

#. 피해자 A씨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A씨 명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기범은 등기 우편이 반송됐다며 사건 확인을 명목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A씨가 안내받은 사이트에 접속해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가 탈취됐다. 이후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자산 보호와 사건 처리 명목으로 자금 이체를 요구해 금전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확인되면서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

2025-12-18 12:00

캠코, TNFD 가입… 생물다양성 공시 선제 도입

국유재산·선박금융 등 주요 사업에 ‘자연자본’ 반영…내년부터 공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가입을 계기로 생물다양성 공시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캠코는 자연손실 방지와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인 TNFD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TNFD는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주도해 2021년 출범한 기구다. 현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블랙록 등 56개국 733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해 생물다양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캠코는 이번 가

2025-12-18 11:19

금감원,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지원 위해 교사용 지도서 발간

금융감독원은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용 수업 지도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도입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에 금감원은 교육과정의 다양한 수업과 평가방법을 활용한 모범적인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고 이를 교사용 수업 지도서로 발간했다. 지도서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각 단원별 수업의 핵심 내용과 학습 방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업 지도안별로 수업 흐름도, 다양한 활동지와 보조자료 등을 활용한 총 2

2025-12-18 08:15

예보, 국감 지적에도 또 여성 임원 '0명'…여전한 유리천장

기재부는 이사회 다양성 주문하는데…금융위 낙하산이 채운 ‘남성 14명’ 공공기관 여성임원 20% 시대 역행…노조측 “금융위 문제의식 없어” ‘캠프 출신’ 등 보은 인사 논란도…줄잇는 임기만료, 후속 인선 ‘주목’ 예금보험공사 이사회가 또다시 전원 남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으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꼽으며 개선을 주문했지만 정작 인사권을 쥔 금융위원회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예보 비상임이사로 마호웅 전 에이치엔씨네트워크 대표이사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2025-12-18 05:00

한국금융연수원, 금융회사 임직원용 AI 자격시험 신설

2026년 한국금융연수원 자격검정시험 일정 공개 한국금융연수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자격시험을 신설한다. 금융연수원은 2026년 ‘KBI 금융 AI 리터러시’ 자격시험을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AI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KBI 금융 AI 리터러시’ 자격시험은 △AI에 대한 기초적 이해 △금융 AI 활용 △금융 AI 윤리, 규제와 리스크관리 및 거버넌스 등 3개의 검정과목으로 구성된다. 90분간 80문항을 푸는 지필평가로 방식으로 진행

2025-12-17 16:52

신보, 스타트업 종합 컨퍼런스 ‘SOUND 2025’ 성료

투자·컨설팅·해외진출 ‘올인원’ 지원…생태계 활성화 앞장 신용보증기금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롯데타워 SKY31과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스타트업 종합 콘퍼런스 ‘SOUND 2025’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NEXT CHAPTER, NEW INNOVATION(스타트업, 혁신의 다음 장을 열다)’을 주제로 열렸다. 투자연계·해외진출·컨설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행사 첫날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분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제도 설명회’가

2025-12-17 16:01

대기업 경고등 켜졌다…부실징후 기업 1년 새 54.5%↑

고금리 장기화에 한계기업 부담 지속 금융권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전체 부실징후기업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대기업 부실 징후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부실은 줄어든 반면 대기업 부실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업 신용 위험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채권은행이 실시한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221개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개사 감소한 수치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부실징후기업은 204개사로 전년보다 15개사 줄었지만,

2025-12-17 12:00

신한금융, 대한육상연맹 공식 후원…국가대표 지원 확대

총 8개 국가대표팀 후원 국제무대 경쟁력 강화 위해 중장기 지원 본격화 신한금융그룹이 대한육상연맹과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육상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선다. 신한금융그룹은 17일 대한육상연맹을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전날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육현표 대한육상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고 향후 3년간 육상 국가대표팀의 메인 후원사로서 중장기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금융은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8년

2025-12-17 10:09

주택금융공사, 부산지역 인재 장학금 5000만 원 전달

초·중·고교생 50명에 인당 100만 원 지원…11년간 총 535명 후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산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장학금을 후원했다. 주금공은 부산 부산진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HF 지역인재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총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추천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선정을 거친 부산 지역 내 모범 초·중·고교생 50명에게 전달된다.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100만 원이다. 공사는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2014년부터 꾸준히 장

2025-12-17 09:39

원ㆍ달러 환율 고공행진, 달러예금 증가세⋯“내년도 하방 제한”

달러 강세 지속 전망에 외화자산 선호 강화 수개월째 우상향 흐름…연말 재확대 가능성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시중은행 달러예금 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들어 달러예금 잔액이 소폭 줄어들기도 했지만 환율이 고점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단기 변동성을 고려할 때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흐름 자체가 약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예금 잔액은 이달 15일 기준 611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말 기준 618억 달러보다 다소

2025-12-16 17:29

신한은행, 노숙인 자활 지원 ‘동행스토어’ 1호점 개소

신한은행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동행스토어 1호점 ‘정담’에서 식당 창업을 기념하는 개업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정빈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점심 식사, 응원카드 작성, 희망트리 점등 등을 함께하며 개업을 축하했다. 동행스토어는 신한은행과 서울시가 협력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활사업이다. 보호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노숙인 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2025-12-16 15:32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 포상 역대 최대…1억3100만 원 지급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 근절에 기여한 제보자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16일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9명에게 총 1억3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46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54.1%에 달한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지급액 기준 최대 규모다. 이번 포상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보하고 수사기관의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2025-12-16 15:00

주금공, 'HF 청년 타운홀 미팅' 개최…"서비스에 청년 목소리 반영"

부산국제금융센터서 CEO-청년 간담회 진행 주거·취업 고민 청취 및 취업 역량 교육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김경환 사장과 청년세대가 직접 소통하는 ‘소통·공감 HF 청년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미팅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거 및 취업 관련 고민을 듣고 주택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본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근무 중인 공사 인턴직원과 부산지역 청년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김 사장과 함

2025-12-16 14:04

금감원 “정보보안은 비용 아닌 생존”…CEO 책임 하 보안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잇따른 대형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규정하며 금융회사에 최고경영자(CEO) 책임 하의 보안 강화와 사전 예방적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정보보호협의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약 210명이 참석했다. 금융정보보호협의회는 금융보안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 정책 건의, 금융소비자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2002년 설립된 금융보안 자

2025-12-16 10:30

신한은행, 현대차와 손잡고 제휴 적금·자동차 금융상품 개발

신한은행이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제휴 적금 상품과 맞춤형 자동차 금융 상품 개발에 나선다. 16일 신한은행은 전날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강남대로 사옥에서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금융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호식 신한은행 CIB그룹장과 김승찬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제휴 적금 상품 공동 기획·개발 △상품 출시 이후 양사 채널을 활용한 공동 홍보 △제휴 자동차 금융 상품의 기획·개발·홍보 등 전반적인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제휴

2025-12-16 09:34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주배경 청년 취업·자산형성 지원사업 3년째 지속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이주배경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자산 형성을 돕는 지원사업을 3년째 이어간다. 16일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전날 서울 중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노동인권회관과 ‘이주배경 청년 및 노동자 취업촉진·자산형성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제도권 금융과 공공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이주배경 청년과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다. 취업활동 지원과 적금 응원 매칭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단은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

2025-12-16 09:16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변제능력 100% 넘어도 원금 감면…1944명에 840억 혜택 4억 코인 숨겨도 감면…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51억 미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은닉 재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캠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변제 가능률이 100%를 넘어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해도 일괄적으로 최소 6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이 같은 구조 탓에 원금 감면자 3만2703명 중 상

2025-12-15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