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66페이지

수협 대출 연체액 4.9배 증가…심사위 승인율은 94% 연안사고 5년간 557명 사망…노동진, 어업 피해 보상 개선 동의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의 대출 부실과 해상 안전·유류 유통 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액이 2조4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대출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경에는 연안사고 예방시설 확충과 불법 유류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가 요구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해경청과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

2026-10-19 12:18

Desk
pick

등본 떼고 증명서 내는 번거로움 줄였다…1658개 행정서비스 서류 간소화

산후조리비·치매 치료비 지원, 다자녀 공항 주차료 감면 등 개선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완료…정보 확인 동의하면 전산 조회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등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치매 치료비 지원과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신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자가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부담을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19일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658개 행정

2026-10-19 12:00
Desk
pick

이형일 "올해 3.4~3.6% 성장…조정지역 임대아파트 공공 매각땐 양도세 감면"

이형일 부총리 기자간담회 성장률 전망 年 2→3회…"경제전망 더 정확히" "싱가포르·사우디, 韓 전략형 국부펀드 협력 동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초호황과 설비투자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3.4~3.6%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은 최근 급속한 경제 변화를 반영해 내년부터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태국

2026-10-19 10:00

달러·엔 환율 164엔 돌파 임박, 원화 강세에 100엔 890원대 [포토]

엔화 가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27일 서울 명동의 한 환전소가 환전을 하려는 시민들과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64엔 돌파를 눈앞에 두며 엔화 약세가 이어졌고 원화 강세 영향으로 원·엔 환율도 100엔당 890원대로 내려앉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27 16:18
1년 전 합의도 무색…한계 드러낸 최저임금 결정구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의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한다. 대표성·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소모적 논쟁과 흥정식 협상이 대표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등 적용안’ 부결, 소공연은 ‘최저임금 수준’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도급제 등 적용안은 최저임금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한 투표에서 부결됐다. 절차적 문제가 없다.

2026-07-27 16:02
박진영 “12월이면 세계적 팬덤 서울로...‘한국판 코첼라’ 패노메논, 경제효과 1조원 기대”[현장]

팬덤 시상식·콘서트·전시 아우른 ‘글로벌 K컬처’ 축제 민간 기획·정부 지원 결합한 새로운 한류 플랫폼 구축 "매년 12월이 되면 전 세계 팬덤의 시선이 서울로 쏠리는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7 패노메논(FANOMENON) 추진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그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 황당하고 좀 벅찬 일이지만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팬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이

2026-07-27 15:44
노동부·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에 맞손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모빌리티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자 맞손을 잡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7일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경주캠퍼스에서 열린 ‘HINT(HMG Incubation of New Talent)’ 합동 입교식에 참석해 아카데미 개설을 축하하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HINT는 현대차그룹의 K-뉴딜 아카데미 과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현장과 기술 경험을 통한 ‘미래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직에서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직무 기초교육과 함께 임베디드 인공지능(AI)과

2026-07-27 15:44
"최저임금안 못 받는다"⋯민주노총·소공연, 노동부에 이의제기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양측의 반발로 이어졌다. 4년만에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동시에 이의제기서를 내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7일 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양측의 이의제기 사유는

2026-07-27 15:31
난방공사, 취약계층 돕는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 개최⋯참가비 전액 기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국민 참여형 기부 마라톤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대회 참가비 전액은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기기 보급 등 에너지 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9월 12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국민 기부 마라톤 '2026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가 공식 후원하고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굿피플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5km와 10km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 인원은 총 4500명 규

2026-07-27 15:27
남부발전, 개인 업무 노하우 조직 자산으로⋯'MOA 챌린지 데이'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임직원 개인의 머릿속에 머물던 업무 노하우를 조직 전체의 지식 자산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낸다. 남부발전은 22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임직원의 업무 노하우를 조직의 디지털 지식으로 자산화하기 위한 'MOA 챌린지 데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부발전의 자체 협업 플랫폼인 'MOA(Meet, Organize, Act)'는 특정 업무를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해 관계자들과의 업무 절차, 관련 자료, 노하우를 기록·축적하고 소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MOA를 통해 구축된 프로젝트는

2026-07-27 14:30
반도체는 수도권, 자동차는 동남권⋯2025년판 제조업 '대동여지도' 보니

한은, 27일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 지도' 발간 최근 3년 새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의 경우 수도권 다음으로 반도체 생산 규모가 컸고 디스플레이 역시 전체 생산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국내 11개 주력산업 중 가장 많은 5개 산업(자동차와 조선업, 철강, 석유정제, 전기장비)이 동남권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7일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 지도' 분석 보고서를

2026-07-27 13:04
서부발전, 발전데이터 개방⋯창업·벤처 'AI 사업화' 지원

한국서부발전이 자사가 보유한 고품질 발전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벤처기업의 AI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서부발전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발전데이터 활용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동행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부발전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협업 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창업·벤처기업 30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발전소의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실제 발전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AI

2026-07-27 12:55
KDI "재생에너지 성과, 보조금 영향 커…REC 10만원일 땐 경제성 1원↓"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대규모 보조금 투입으로 이뤄진 만큼 정부의 2030년 설비용량 100GW 목표 추진 과정에서는 보급 속도뿐 아니라 비용 효율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10만원까지 오르면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이 1원을 밑돌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KDI FOCUS :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실적도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재생

2026-07-27 12:01
40대 여자 폭음률 급등…30~50대 남자는 2명 중 1명 폭음

30~50대 남자는 월 1회 이상 폭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10년간 월간 폭음률과 고위험 음주율 상승은 40대 여자에게서 두드러졌다. 질병관리청은 27일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음주 관련 건강행태 심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월간 음주율과 월간 폭음률, 고위험 음주율을 핵심 지표로 분석했다. 월간 음주율은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이다. 월간 폭음률과 고위험 음주율은 각각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폭음한 사람의 비율, 최근 1년간 주 2회 이상 폭음한 사람의

2026-07-27 12:00
무명 지역술, 명인 술에 도전장…국세청이 여는 ‘흑백술대전’

유명 주류 8종 최종심사 직행…지역 예선 뚫은 32종과 대결 12종에 인증마크·해외매장 판매·국제박람회 지원…내달 14일까지 접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 양조장의 술이 식품명인이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빚은 유명 술에 도전장을 낸다. 국세청이 ‘흑백 경연’ 방식으로 중소업체가 만든 술 12종을 선발해 해외 유통망과 국제 주류박람회 진출을 지원하기로 한 것. 대기업 중심으로 굳어진 국내 주류시장에서 지역의 ‘숨은 술’을 수출 상품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8월 14일까지 ‘2026 K-SUUL AWARDS’ 참가업체를

2026-07-27 12:00
韓 반도체 공급망 지도 변동폭 커졌다⋯'반도체 동맹' 대만, 수출 2위국 등극

한은,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지도' 발간⋯23년 이후 3년만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산과 첨단 반도체 경쟁 심화 속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의 교역 지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반도체 수출 시장에서 대만이 새로운 핵심 국가로 부상하며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반도체 제조장비 부문에서는 네덜란드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23년

2026-07-27 12:00
‘소똥’으로 발전소 돌린다…정부, 298억 들여 연료 개발

2029년까지 하루 15톤·총 4500톤 생산 실증 330MW 발전설비 혼소…수질오염 줄이고 수입 목재펠릿 대체 소의 분뇨인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들어 발전소와 농업시설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2029년까지 298억원을 투입해 우분 수거와 연료 생산부터 발전설비 활용,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증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서울 중구 써밋원서울역점에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기술개발’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우분은

2026-07-27 12:00
6월 거주자 외화예금 1133억달러⋯달러화예금 잔액 역대 최대

한국은행, '2026년 6월 거주자외화예금' 통계 발표 외화 잔액 직전월 대비 10.8억달러 증가⋯두 달째 ↑ 달러예금 1월에 이어 역대급⋯기업 달러예금도 최대 지난달 국내 외화예금 잔액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대기업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 거래증거금 유입 등으로 달러예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 달러화예금은 올해 1월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거주자외화예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외국환은행 거주자외화예금 규모는 전월 대비 10억8000만달러 늘어난

2026-07-27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1억여 원 미지급한 '라인건설'에 시정명령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

2026-07-27 12:00
코스트코·크로거 바이어 만난 K푸드…美서 19만달러 계약

aT, 한국 식품기업 8곳과 ECRM 벤더박람회 참가 HMR·소스·면·스낵 선보여…대형 유통망 입점 지원 K푸드 수출기업들이 코스트코와 크로거, 세이프웨이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를 상대로 현장 상담을 벌여 19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19~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ECRM 벤더박람회’에 참가해 총 5건, 19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CRM은 일반 식료품과 과자, 음료 등 품목별로 공급업체와 유통업체를 연결하는 미국의 기업 간

2026-07-27 11:29
한수원, 포천 양수발전소 이주대책 최종 합의⋯본공사 '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의 가장 큰 과제로 꼽혔던 지역 주민 이주대책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토지 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본공사 착공을 비롯한 국가 핵심 전력망 확충 사업 전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수원은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포천시 및 수몰 예정 지역 이주 대상 주민 28명과 이주대책에 최종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포천시, 주민 대표로 구성된 3자 협의체가 지난해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거둔 결실이다.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

2026-07-27 11:18
홍해 리스크에 원유 수급 '긴장'⋯정부 "대체물량·우회로 확보 총력"

산업부, 정유·해운업계와 수급상황 점검회의⋯비상 수송망 가동 7~9월 물량 확보로 당장 차질 없지만⋯공급망 차단 불확실성 선제 방어 수에즈 운하·수메드 파이프 활용 협의⋯비상시 비축유 스와프 재가동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와 홍해 통항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정부가 정유·해운업계와 손잡고 비상 수송망 구축과 대체물량 확보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비축유 스와프 제도 재가동과 위기경보 상향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정유업계 및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2026-07-27 11:00
지방 해양기업 투자 본격화…1428억원 특화펀드 출범

올해 215억원 시작, 2030년까지 1428억원 조성 지방 해양기업에 70% 이상 투자…해양수도 정책 금융 기반 마련 정부가 비수도권 해양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첫 정책펀드를 출범시켰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 조성 등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중심 해양산업 육성 정책을 자금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해수부는 올해 215억원 규모의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조성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428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

2026-07-27 11:00
완성차·부품사 '원팀' 만든다⋯양산 연계 R&D에 240억 투입

정부가 완성차 기업의 실제 양산 계획과 부품업체의 기술 개발을 기획 단계부터 직접 연결하는 '생태계 협력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해당 사업 과제에는 총 24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미래차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공급망 자립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충남 천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현대자동차,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주요 완성차 기업 및 부품·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계 협력 R&D 과제 협약식(MOU)'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품기업

2026-07-27 11:00
청년미래적금 200만명 몰렸지만…"저축 못 하는 취약청년 소외"

청년 자산·부채 격차 심화…상·하위 20% 순자산 40배 차 무직·구직단념 청년 가입 어려워…사업 통합·체계화 필요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저축 여력이 없는 취약청년은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축을 전제로 한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자산 형성이 가장 절실한 청년층을 포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자산 축적과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지만, 저

2026-07-27 10:39
청년미래적금 결과, 오늘부터 계좌 개설

청년미래적금 결과 통보받았어도 자동 가입 아냐…8월 7일까지 계좌 열어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방법도 최대 연 19%대의 적금 가입 효과로 234만여 명이 몰린 청년미래적금의 계좌 개설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된다. 24일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청 당시 선택한 금융기관 앱에서 계좌를 직접 개설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이다. 토·일요일에는 계좌를 만들 수 없지만, 개설을 마친 뒤에는 주말에도 납입할 수 있다.

2026-07-27 09:24
한국관광공사-이스타항공, 지방공항 중화권 관광객 유치 협력

지역 체류·소비 늘려 지방관광 활성화 기대 한국관광공사와 이스타항공이 지방공항을 활용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확대에 힘을 모은다. 신규 노선 확대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지방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려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7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3일 서울센터에서 이스타항공과 지방공항 중화권 노선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선다. 올해 이스타항공의 지방공항 인바운드 비중을

2026-07-27 09:21
2038년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연 4.5% 감축⋯민간 비축 문 연다

2038년까지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연 4.5%씩 감소함에 따라 총 천연가스 기준수요가 2038년까지 연평균 1%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공공 중심의 비축체계에 민간 직수입자 참여를 확대하고, AI 기반의 실시간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수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부터 2038년까지의 수요 전망과 인프라 확충 계획을 담은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27일 확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총 천연가스 기준

2026-07-27 09:03
협상 재개에 중동 불확실성 일시 진화⋯"1450원 초반 안착 시도" [환율전망]

27일 원·달러환율 장중 범위 1450~1462원 전망 수출업체 네고 소화 및 국내 외인 자금 커스터디 매도 27일 원·달러환율이 1450원대로 레벨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장중 환율에 대해 "미국-이란 협상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호재를 반영해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오전 장에서 역내 수출 네고, 역외 커스터디 매도 유입에 1450원 초반 진입을 시도한 뒤 유럽, 뉴욕장에서도 유가 하락이 계속될 경우 위험선호 회복 및 달러 약세를 쫓아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중 환율 예상 범

2026-07-27 08:18
중견기업 'AX 전환'에 최대 300억 지원⋯'라이징 리더스' 하반기 모집

정부가 우리은행과 손을 잡고 올해 하반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견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의 올해 하반기 모집 공고를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이징 리더스 300은 산업부와 우리은행이 지난해부터 공동 기획한 중견기업 전용 자금 지원 사업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 및 후보기업을 발굴해 △수출(글로벌 리더형) △연구개발(R&D·K-TECH 선도형) △ESG(미래가치

2026-07-27 08:11
“출구 없는 연장 안돼⋯대안 세워야”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능 약화돼 취약계층 직접지원 등 검토해야 2021년 11월 한시 조치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가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도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변동성을 이유로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출구 없이 연장만 반복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류세 인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표적인 보편 감세다. 하지만 혜택의 크기는 차량 운행량에 따라 달라진다. 주행거리가 길거나 연료 소비가 많은 차량일수록 절감 효과가 커지고,

2026-07-27 05:00
물가 잡으려다 세수 20조 증발…이젠 출구전략 고민할 때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교통·에너지·환경분야 목적세 재정부담 초래⋯기능회복 과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한 것은 결국 '물가' 때문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세금인 만큼 세율을 정상화하면 곧바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오른다.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가격인 데다 화물운송과 물류비, 대중교통 비용 등을 거쳐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쉽게 원상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 2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를 웃돌며 연간 3% 성장 가능성이

2026-07-27 05:00
물가 잡으려다 5년…유류세 인하, 출구가 안 보인다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정부, 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또 연장…'한시 조치' 20차례 넘게 반복 누적 세수 감소 약 20조원…출구전략·목적세 기능 회복 과제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다. 2021년 11월 고유가와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6개월 한시' 조치가 20차례 넘는 연장을 거치며 5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상시 정책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변동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세수 감소와 목적세 기능 약화 등 부작용도 커지면서 이제는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가'보다

2026-07-27 05:0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