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61페이지

등본 떼고 증명서 내는 번거로움 줄였다…1658개 행정서비스 서류 간소화

산후조리비·치매 치료비 지원, 다자녀 공항 주차료 감면 등 개선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완료…정보 확인 동의하면 전산 조회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등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치매 치료비 지원과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신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자가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부담을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19일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658개 행정

2026-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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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올해 3.4~3.6% 성장…조정지역 임대아파트 공공 매각땐 양도세 감면"

이형일 부총리 기자간담회 성장률 전망 年 2→3회…"경제전망 더 정확히" "싱가포르·사우디, 韓 전략형 국부펀드 협력 동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초호황과 설비투자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3.4~3.6%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은 최근 급속한 경제 변화를 반영해 내년부터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태국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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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에서 열 얻고 저수지엔 태양광…물산업 규제 푼다

기후부·규제합리화위, 물산업 규제 개선…AI 정수장 국제표준 추진 댐 주변 친환경사업 민간 참여 확대…수계기금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정부가 버려지는 하수의 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저수지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댐 주변 친환경사업에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 AI 정수장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운영기준과 국제표준 마련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 규

2026-10-19 08:24

1000억 탈세 잡아내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40억 상한 없앤다 [2026 세제개편]

탈루·은닉재산 제보 지급률 최대 30%…3000만원 적발해도 900만원 해외신탁 미신고 제보에도 포상금…과태료 한도 1억→10억원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정상가격 재평가…경조사비 증빙 기준 30만원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40억원 상한을 없애고 지급률을 최대 30%로 높이면서다.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해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주가 누르기’로 판단된 상장주식은 정상가격으로 재평가해 상속·

2026-08-03 18:00
세금으로 ‘실거주’ 압박…전기차 빠진 생산공제[2026 세제개편]

2028년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로 ‘퇴로’ 마련 中 저가 전기차 공세 대응 전기차 세제 지원 주장 무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고강도 세 부담 강화를 공식화했다. 투기 억제, 과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마다 사정이 다른 비거주, 민간 임대차시장의 주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이 결국 전월세난 가중, 집값 상승 등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논란이 적잖은 대목은 실거주 1주택 보호를 이유로 기존 종부세·양도세 세액공제를 '보유+거주공제

2026-08-03 18:00
태양광ㆍ반도체 전략품목⋯국내 생산 기업 세금 깎아준다 [2026 세제개편]

태양광·풍력 등 6개 분야 선정…세부 품목은 추가 검토 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기업 적응 기간 준다" '수소'→'미래형 에너지'로 확대…2027년부터 적용 정부가 태양광발전·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태양광·풍력 등 전략품목 국내 생산하면 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후위기 대응

2026-08-03 18:00
'손실 트라우마' 벗은 한국은행, 13년 간 멈췄던 금 투자 늘린다 [종합]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매입 재개에 나선다. 올해 2분기 해외에 상장된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나선 데 이어 본격적으로 실물 금 매입을 예고한 것이다. 한은은 2013년 이후 금 보유분 확대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금값 상승과 해외 중앙은행 대비 낮은 금 비중 등을 감안해 금 매입 확대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한은이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 역시 변화 수순을 맞게 됐다. 한은 "해외 수출용 금 매입" 선언⋯협의대량매매로 시장 영향 최소화 3일 한은은 국내 생산 금 매입의 제도적 기반

2026-08-03 18:00
‘20억 1주택’ 비거주자, 종부세 내년 4배 뛴다 [2026세제개편]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45억부터 급등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 14억…비거주 9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원 주택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가 3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서다. 1주택 60세·10년 실거주자의 시가 50억원 주택은 종부세가 500만원 이상 증가한다. 반면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

2026-08-03 18:00
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으로 확대…'30년 경영' 기업만 혜택 [2026 세제개편]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공제한도는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적용 대상은 3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좁히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히 공제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공제를 제도 취지에 맞게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구윤

2026-08-03 18:00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 稅부담 가중...반포자이(전용 84㎡) 보유세 55%↑ [2026 세제개편]

한남더힐 235㎡ 44% 이상 증가 마래푸 실거주 1주택자 稅 줄어 내후년 비거주 1주택 고령자 공제 장기특공은 실제 거주기간 따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보다 ‘거주’를 우선하는 부동산 과세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장기 보유한 고가 주택을 둘러싼 은퇴자와 자산가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

2026-08-03 18:00
문체부 "카지노 관광기금 15% 일괄 적용 아니다"…주요 쟁점 반박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방식과 갱신허가제를 둘러싼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매출 구간 15% 적용과 갱신허가제도 실제 개편 방향과 다르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없이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는 매출액 구간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도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지노세를 부과한다. 헌법재판소도 1999년 해당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관광기금이 일반 세입이 아니라

2026-08-03 17:51
중부발전, 신안우이·금오도 해상풍력 순항... 전국 단위 밸류체인 구축 박차

한국중부발전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부발전은 2035년까지 해상풍력 설비용량 4GW를 확보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서남해안 권역을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가시화하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앵커 사업은 전남 신안군 일대에 조성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총 설비용량 390MW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9년 상업 운전 개시를 목표로 인허가 및 착공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약 30

2026-08-03 17:47
점주 10% 또는 1000명만 모여도 본부와 협상 가능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만 모이면 단체를 꾸려 가맹본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 도입된 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해당 제도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

2026-08-03 15:11
청소년 건강 고1부터 무너진다⋯식사 거르고 흡연·음주 증가

청소년의 건강생활 실천이 고등학교 진학을 계기로 급격히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흡연·음주 등 건강에 해로운 활동은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3일 이 같은 1~7차(2019~2025년) ‘청소년건강패널조사’ 통계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청소년 건강행태 변화와 관련 선행요인을 추적을 목적으로 201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 5051명을 패널로 구축해 10년간 추적 조사하는 사업이다. 1~7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패널은 3756명이다. 7년차였던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주요 지표를 보면, 평생 흡연율(담배제품 사

2026-08-03 12:00
중동 분쟁에 아덴만 해적 다시 활개…정부 "우리 선박 경계 강화"

세계 해적사건 60% 감소에도 소말리아·아덴만은 3배 급증 연합 해군 전력 분산 영향…피랍 5건 모두 해당 해역서 발생 정부가 중동 분쟁 여파로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선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 세계 해적사건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지만,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핵심 해상교통로에서는 오히려 해적 위협이 확대되면서 해상 안보 불안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해양수산부는 3일 '2026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하고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경계 강화를 요청

2026-08-03 11:09
축산물 잔류약품 240종 ‘위험 순번’ 매긴다…고위험 검사 집중

최근 3년 위반·검출 이력과 독성·항생제 중요도 반영 연평균 10만건 검사 물량 차등 배분…검사 총량 확대 여부는 제시 안 돼 소고기와 돼지고기, 우유, 달걀 등에 남을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약 240종에 ‘위험 순번’을 매겨 고위험 물질에 검사 물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국가 잔류검사 체계가 바뀐다.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약품 중심이었던 검사 범위가 2024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넓어졌지만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지 정하는 공통 잣대가 부족했던 문제를 보완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중 잔류 동

2026-08-03 11:07
라면·햇반 가격 인상 직후 ‘반값 할인’…식품사들의 두 가격표

농심·CJ·오뚜기 등 10개사…마트·편의점·이커머스서 진행 가격 인상·예고 업체 6곳 포함…최대 할인은 롯데칠성 일부 제품 구체 상품명·행사가 공개 안 돼…판매처별 체감 효과 제각각 라면과 햇반, 카레, 탄산음료 가격을 잇달아 올린 식품업체들이 이달 가공식품 3838개 품목을 최대 57% 할인한다. 정부가 가격 인상 폭 최소화와 판촉 확대를 요청한 가운데 업계가 한시적인 할인에 나선 것이다. 다만 최고 할인율은 일부 판매처와 제품에만 적용되고 할인 기간도 한정돼 장바구니 부담을 얼마나 낮출지는 지켜봐야 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2026-08-03 11:00
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 삼성생명 고객도 이용 가능"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금융권 공동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가 보험업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험업권 최초로 금융결제원 안면인식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금결원 관계자는 "서비스 참가기관이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여신사, 보험사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외에도 다수의 기관이 추가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는 2022년 금융위원회의 금융 분야 보

2026-08-03 09:07
트럼프 이란 공습 취소에 위험선호 회복⋯"1420원 진입 시도" [환율전망]

3일 원·달러환율 장중 범위 1428~1440원 전망 원·달러환율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속 1420원 진입을 테스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3일 장중 환율에 대해 "중동 지정학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진정세와 위험선호 회복에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장중 환율 예상 범위는 1428~1440원이다. 민 선임연구원은 "주말 트럼프는 공격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신속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대이란 공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오늘 아시아장에서부터 국제

2026-08-03 07:56
“농가 안전망 ‘반쪽’⋯품목별 보호장치가 먼저” [룰라의 경협청구서]

FTA피해보전금 염소고기만 유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기대 못미쳐 협상 단계부터 민감품목 지정 필요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농가 피해를 막을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이 37%에 그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액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피해 발생 이후 보전에 그치지 말고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협상 단계부터 품목별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

2026-08-03 05:00
한·메르코수르 농업개방 속도…8년 묵은 ‘2.5조 피해’ 다시 따져야 [룰라의 경협청구서]

미국산 쇠고기 올부터 무관세 전환 브라질산 관세 인하땐 경쟁 치열 한우비육우 순수익 4년연속 적자 “정부, 8년 전 피해 추계 손봐야” 브라질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을 통해 관세까지 인하될 경우 한우 가격이 마리당 53만원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브라질 현지실사와 12월 협상 재개를 추진하면서도 국내 축산업 피해 분석은 내년에야 시작할 계획이다. 브라질산 쇠고기가 빠진 8년 전 추계에 의존한 채 개방 절차만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2026-08-03 05:00
교역 2배 외친 룰라…車·방산 길 열고 브라질 쇠고기 문 여나 [룰라의 경협청구서]

김용범·아우키민 전담라인 가동…12월 한·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목표 8월 쇠고기 현지실사·돼지고기 허용지역 확대 논의…농축산물 개방 쟁점 부상 한국이 브라질과 자동차·방산·핵심광물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요구가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청구서’로 제시됐다. 브라질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양국은 2년 안에 교역 규모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와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대가로 쇠고기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국내 축산업 보호가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최대 쟁점으로 떠

2026-08-03 05:00
산업부, 호르무즈·바브엘만데브 동시봉쇄 최악 상황 대비 긴급 점검

정부가 호르무즈·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시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2일 석유·가스·나프타 등 수급 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우회항로 활용과 비축유 스와프(SWAP) 등 가용한 정책역량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화상으로 '중동 전쟁 실물경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와 주요 해상 운송로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자원별 도입 현황과 재고 수준, 대체물량 확보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

2026-08-02 17:00
통상본부장, 美 11개주 주지사 만나 원전·투자협력 논의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현지 주지사들을 만나 한미 상업·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열린 2026년도 전미주지사협회(NGA) 하계회의에 참석해 미국 전역에서 온 주지사 등 주요 인사, 업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 기간 빌 리 테네시 주지사,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를 비롯해 11개 주 주지사와 잇달아 면담하며 한미 교역·투자 현황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주별로는 우

2026-08-02 15:09
하반기 첫 수출 1000억弗 육박… 반도체 힘입어 1조 달러 청신호

하반기 초입인 7월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2위 기록을 세웠다. 이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은 물론 '글로벌 수출 4강' 진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988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8%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지난 6월(1022억5000만 달러)에 이은 월 기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월간 수출은 14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69

2026-08-02 14:34
한총리 "야외작업 자제·취약계층 보호"⋯폭염·가뭄에 긴급지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정부가 범부처 대응을 강화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 발령과 일부 지역의 가뭄 우려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농·축·수산 피해 최소화, 전력·용수 관리에 총력을 기울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성숙 총리는 이날 폭염 상황 심화와 일부 지역 가뭄 피해 우려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대응을 적극 조정·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정부에는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

2026-08-02 14:24
행안부, 폭염 장기화에 중대본 2단계 격상⋯현장관리관 파견

행정안전부는 폭염 상황이 전국적으로 장기화함에 따라 2일 1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점검을 운영하도록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수도권과 남부권(경상남도 등)에 파견하고, 현장상황관리관도 전국적으로 파견해 지역별 폭염 대응상황과 지원 필요사항을 직접 점검한다. 그 일환으로 윤 장관은 이날 경남 밀양시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

2026-08-02 14:11
이달 22일 북극항로 시범운항…美와 제재 조율이 관건

선박·운항 일정 사실상 확정…1300TEU 화물 확보 추진 러시아 해역 이용에 제재 위반 우려…2차 제재 차단이 관건 정부가 이달 22일 부산항 출항을 목표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선박과 운항 일정, 화물 모집 등 실무 준비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러시아 해역 이용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 문제가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미국 등 서방국과 진행하는 막판 조율 결과가 첫 시범운항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조직인 북극항로 추진본부는 부산에 거점을 둔

2026-08-02 14:11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하라”

'사은품 무상 제공' 불완전판매 책임 인정…상품 판매업체에도 조정 결정 결합상품 관계 인정 및 감독 소홀 엄중 판단…피해자 전반 확대 추진 상조서비스와 연계해 전자제품을 판매해 온 롯데렌탈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의 할부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조정위)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 연계 전자제품 구매계약 집단분쟁건과 관련해 롯데렌탈이 총 할부금의 30%를 감액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롯데렌탈 소비자 221명이 "전자제품을 무상 제공받는

2026-08-02 13:13
출산율 7년만에 0.9명 기대감…출생아 30만명 회복할까

출생아 수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0.9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리적 저항선인 출생아 30만 명대 안착까진 갈 길이 멀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15.2%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1월 0.99명, 2월 0.93명, 3월 0.93명, 4월 0.93명, 5월 0.85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1~2분기 높고, 3~4분기 낮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다. 통상 연간 합계출산율은 2분기 합계출산율에 수렴하는데, 최근 흐름

2026-08-02 12:10
'중앙정부 주도 햇빛연금'에 86개 마을 선정⋯2차 모집엔 617곳 신청

중앙정부 주도 ‘햇빛연금’을 추진할 마을로 86개 마을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마을에 발전사업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85%까지 금융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개모집에 신청한 129개 마을 중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전남 신안군·완주군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됐던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모델 ‘햇빛연금’을 중앙정부가 전국으로 확장한 사례다. 주민들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와 지역문제 해결에 환원하는 구조는 기존 햇빛연금

2026-08-02 12:00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KTX 운영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SR이 코레일로 합쳐진 운행을 시작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합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 중

2026-08-02 11:04
2028 UN해양총회 준비 본격화…범정부 준비기획단 출범

해수부·외교부·기획예산처·행안부 합동 조직 출범…2028년 6월 공동 개최 준비 해양 AI·북극항로·기후위기 대응 논의…K-해양강국 위상 높인다 정부가 2028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정부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전담 준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국제행사 준비는 물론 해양수산 AI와 북극항로 등 미래 해양 의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한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총회를 우리나라의 해양외교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해양질

2026-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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