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61페이지

장려금 1800만원·적금 기여금 480만원·문화패스 30만원 2030년까지 첨단·선호 분야 인재 30만명·일자리 20만개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최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2년간 약 2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800만원에 청년미래적금 정부 기여금 약 48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

2026-08-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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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응원도구 수출 급증…상반기 콘텐츠 상품 흑자 2억2330만달러

수출 39.8% 늘어 수입 증가율 4.7% 크게 웃돌아 아시아 흑자 전환, 북미·유럽에서도 흑자 규모 더 커져 포토카드·서적 수출 감소, 게임용품은 적자 흐름 이어져 올해 상반기 콘텐츠 분야 상품 무역수지가 2억233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음반물과 콘서트 응원도구 수출 증가가 흑자 확대를 이끌었다. 아시아는 흑자로 돌아섰고 북미와 유럽에서도 흑자 규모가 커졌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콘텐츠 분야 상품 수출액은 5억316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9.8% 증가했다. 수입액은 3억830

2026-08-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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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 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 7단체 회장단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12일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지난주 AI·바이

2026-08-28 11:30

기업 10곳 중 4곳,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통계 편제 이후 최대

한국은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발표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 비중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은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치)를 통해 지난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율이 역대 최고인 39.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1만3918곳과 비제조업 2만538개 등 총 3만44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부담을 가리킨다. 이 비율이

2026-06-10 12:22
투약 이력 조회 등 공공서비스 21종, 민간 앱에 개방한다

개인별 투약 이력 조회와 건강보험 자격·본인 확인, 산업재해 진료비 청구 등 공공서비스 21종을 카카오, KB국민은행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디지털 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앱 중개(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

2026-06-10 12:00
"가입하면 환불 불가?"...공정위, 엔터·팬덤 플랫폼 '갑질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환불 제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4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환불 제한 조항이 시정된다. 일부 업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 이후에는 환불을 전면 제한해 왔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실질적으로 탈퇴 시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 고객에

2026-06-10 12:00
소비쿠폰 '내수 마중물' 통했다…한은 "지난해 성장률 0.12% 제고 효과"

한은, BOK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발표 지난해 가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총 13조5220억원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제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고 비수도권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가 극대화됐다는 평가다. 10일 한국은행 조사국 재정산업팀과 경기동향팀은 BOK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난

2026-06-10 12:00
인구 늘자 힘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李대통령 ‘영구 도입 효과’ 언급 [SNS 정책 레이더]

옥천읍 13년 만에 3만명 회복…시범지역 선정 뒤 1370명 증가 추가 공모에 44개 군 몰려 8.8대 1…농특세 활용 땐 재원 배분 쟁점 장기 정주·재정 지속성·지역 형평성은 본사업 전환 변수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사업 전환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충북 옥천 등 일부 시범지역에서 인구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다. 지역화폐와 결합한 현금성 지원이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재원 조달과 효과 검증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

2026-06-10 11:02
인천·경기 연안 야간조업 44년 만에 푼다…어민 소득 187억 증대 기대

1982년 이후 첫 규제 완화…1200여 척 24시간 조업 가능 서울시 4배 규모 야간어장 확대…3200톤 추가 어획 기대 다음 달부터 인천·경기 연안 해역의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전면 허용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187억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30분 이남)의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고, 강화해역(북위 37도30분 이북)에서는 조업시간 연장 시

2026-06-10 11:00
극한호우 앞둔 농촌…저수지·배수장 ‘사전 방어전’ 돌입

농어촌공사, 홍수기 앞두고 상습 침수지역·수리시설 점검 수리시설 개보수 3043억원 투입…상습 침수 293지구 배수능력 확충 6~7월 강수량 많을 전망에 AI 예·경보·수위 예측으로 선제 대응 극한호우가 농촌의 반복적인 재해 위험으로 굳어지면서 홍수기 대응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처럼 침수 뒤 복구에 나서는 방식으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6~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수위 조절, 배수장 가동 점검, 배수로 정비를 앞당기며 농경지

2026-06-10 10:54
경제·금융 수장들 "향후 세입 증가 예상, 미래 투자에 활용… 잠재성장률 높여야"

경제·금융 수장들이 10일 "향후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4개 기관장은 이날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환율이 오르면 중소 수

2026-06-10 10:24
구윤철 "중동에 60억 달러 선금융 지원…인프라 펀드도 신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중동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총 60억 달러 규모의 선(先)금융을 지원하고,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주요국은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축한 우의와 신뢰가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결합된다면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윈윈'하는

2026-06-10 10:00
공정위, '계약서 늦장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제재를 피하기위해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2026-06-10 10:00
한은·금감원 외환공동검사 실시...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조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원화의 약세 흐름에 편승한 시장 교란 의심 행위 등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후속조치다. 이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2026-06-10 09:00
중동 불안 재점화에 리스크 오프⋯"1520원대서 등락" [환율전망]

10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520~1528원 전망 원·달러환율이 1520원대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0일 장중 환율에 대해 "중동 불안 재점화에 따른 성장주 리스크 오프에 환율이 오를 것"이라며 "갭업 출발한 환율은 증시 외국인 순매도, 역내 저가매수 유입에 상승압력이 우위를 보이며 1520원 초중반 중심으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 예상 범위는 1520~1528원이다. 민 선임연구원은 "이란이 미군 헬리콥터를 격추하면서 양측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2026-06-10 08:23
최저치로 밀린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과 추가 금리 인상 우려 속에 1% 넘게 하락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8% 하락한 트로이온스(약 31.1g·이하 온스)당 4286.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4259.90달러까지 내려가 3월 23일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 선물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7월 인도분 은 선물도 4% 넘게 떨어져 온스당 65달러 초반대로 밀렸다. 앞서 국내 금시세도 하락했다. 한국

2026-06-10 07:57
"결혼하면 손해" 없앤다…행복주택 문턱 낮추고 군 상해보험 확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 기준 완화·전세대출 부담 경감 AI 인재 활용 확대·군 상해보험 및 취업 연계 강화 정부가 결혼으로 인해 주거·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선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문턱을 낮추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 복무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26-06-09 17:59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들,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 현장의 불정공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협의 의무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2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가맹사업법

2026-06-09 16:35
JP모건, 올해 韓 성장률 전망 3.0→3.7%로 상향⋯"긴축 강화 가능성"

박석길 이코노미스트 "성장률 세부내용 및 명목 지표 주목" 올해 이어 내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2.5→2.7%로 조정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대폭 끌어올렸다.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 개선이 국내 경제 전반을 끌어올리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성장률 전반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전망치 역시 2.7%까지 상향 조정했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와 김주은 이코노미스트는 9일 한은의 1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 발표 직후 '아시아·태평양 경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6-06-09 16:04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활동이 ‘빈손’으로 종료된 상황에서 주무기관인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 분야 정부출연

2026-06-09 16:00
경영계 "최저임금으로 도급계약 다루는 나라 없어"⋯노동계 "양극화 해소 위해 필수"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3차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적용을 주장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은 특고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성과

2026-06-09 15:50
재경부 국제차관보 "환율 일방향 쏠림 조장하는 투기적 거래 엄정 대응"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9일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시장질서를 훼손하거나 환율의 일방향 쏠림을 조장하는 투기적 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문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외환·증권·거시분야의 시장 전문가와 한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시장 동향과 주요 거래 흐름을 자세히 점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

2026-06-09 15:00
올해 수소발전 1430GWh 개설⋯'석탄-암모니아 혼소' 시장서 배체

올해 총 143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열린다. 또한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정부의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발맞춰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이 청정수소발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등 친환경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청정수소발전' 500GW

2026-06-09 14:45
에너지공단, 아태 지역에 '햇빛소득마을' 모델 전파 나서

ADB와 제21차 아시아 클린에너지 포럼 공동 개최 영농형 태양광 등 혁신 비즈니스 워크숍도 진행 한국에너지공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의 국제적 확산을 제안했다. 에너지공단은 8~11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ADB와 공동으로 '2026 아시아 클린에너지 포럼'을 개최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2026-06-09 14:28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 확대…해수부·기상청·서울대도 '넷제로 챌린지X' 합류

스타트업 대상 보육·투자·규제특례·공공조달 연계 지원 해양·기상·물산업 분야 기술 실증 인프라 활용 기회 확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8개 스타트업 선발·육성 정부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 참여 기관을 40곳으로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 서울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해양·기상·물산업 분야 기술 실증과 창업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9일 서울사무소에서 '넷제로 챌린지X' 신규 참여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온실가스 감축과

2026-06-09 14:00
정부,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기준 마련..."원리금 회수 가능할 때만 투자"

정부가 대미투자 사업 추진의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총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 한국에 분배되는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을 때만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오는 18일 시행되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담겼다. 우선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2026-06-09 13:54
김민석 "경제 회복의 그늘도 챙겨야…물가 안정 총력"

경제지표 개선에도 "국민 실생활 연결돼야 의미" 강조10대 자살 예방·BTS 공연 안전관리 등 민생 현안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지난 1년이 회복에 주력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회복으로 생긴 긍정적 성과의 그늘도 함께 봐야 할 시점"이라며 물가와 환율, 금리 등 민생 현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및 21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은 국민 실생활과 연결될 때 그 의미가 배가된다"며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관리에 정책 역량을

2026-06-09 13:48
반도체 호황·외국인 효과에도 제조업 고용 12개월째 '마이너스'

반도체 호황과 외국인 효과에도 제조업 고용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는 9일 발표한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8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부터 5개월 연속 20만 명 중후반대 증가다. 가입자 총량만 보면 고용 호황이다. 산업별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서비스업에 편중됐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 11만4000명 느는 등 총 28만4000명 증가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

2026-06-09 12:00
일회성 쿠폰을 상시 할인가처럼…쿠팡, '법정 최고' 과징금 5억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회성 쿠폰 할인가를 마치 상시 가격인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허위 광고로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 쿠팡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은 '와우회원가'가 일반 가격보다 항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때 딱 한 번 제공되는 '일회성 쿠폰'을 미리 적용해 둔 금액이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2년 가까이 핵심 정보를 숨겨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하고, 정액 과징금 기준 법정 최고액인 5억

2026-06-09 12:00
군산·천안·제천·증평,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첫 지정

전북 군산시, 충남 천안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등 4개 지자체가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발 복합 물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들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되는 사례다.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와 극한 가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하수도와 하천 등 기존에 분산됐던 시설을 통합 연계할 필요성이

2026-06-09 12:00
저탄소 인증·특구 지정⋯철강산업 탄소중립ㆍ고부가 속도 낸다

철강산업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 신설⋯탄소중립·사업재편 전방위 지원 저탄소 철강 인증과 맞춤형 특구 지정, 사업재편 규제 완화 등 국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도약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이끌 정부 지원책들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제정된 철강산업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번 시행령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령을 보면 철강 생산

2026-06-09 11:43
443억원 투입해 어촌 정주여건 개선…태안·완도·통영 등 10곳 선정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삼척·부안·장흥 등 6개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 지원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어촌 활력 제고 정부가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태안, 전남 완도, 경남 통영 등 전국 10개 지역을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5년간 총 443억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해 생활 기반시설과 소득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대상지로 권역단위 거점개발 1

2026-06-09 11:27
수산물 최대 50% 할인…전통시장선 온누리상품권 2만원 환급

정부가 중동 정세와 고수온 등에 따른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대규모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소비자는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고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52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2026-06-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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