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AI·바이오 복합규제 풀어야”…정부, 총리 주재 정기 점검 추진
경제 7개 협·단체, 초광역특구 규제특례·수출기업 부담 완화 건의 11월 규제갈등 토론회…개선과제 신속 이행·사후관리 강화 논의 경제계가 정부에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의 복합규제를 해소하고 초광역특구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합리화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는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겸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장 주재로 주요 경제 협·단체 규제담당 본부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
2026-10-19 14:53
수협 대출 연체액 4.9배 증가…심사위 승인율은 94% 연안사고 5년간 557명 사망…노동진, 어업 피해 보상 개선 동의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의 대출 부실과 해상 안전·유류 유통 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액이 2조4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대출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경에는 연안사고 예방시설 확충과 불법 유류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가 요구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해경청과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
2026-10-19 12:18
산후조리비·치매 치료비 지원, 다자녀 공항 주차료 감면 등 개선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완료…정보 확인 동의하면 전산 조회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등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치매 치료비 지원과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신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자가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부담을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19일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658개 행정
2026-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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