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59페이지

'나프타(납사)' 수출이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매점매석 단속 등 강력한 시장 개입 조치도 전격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부터 5개월간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나프타 수출 금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마쳤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연관 산업의 소재 생산에 필수적인 나

2026-03-27 00:00

Desk
pick

중동전쟁 여파, OECD "올해 韓성장률 2.1→1.7%"⋯영국 이어 두번째로 낙폭 커

OECD 중간 경제전망 내년 성장률 2.1%는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조사 대상국들 중 영국(-0.5%p)에 이어 두 번째로 성장률 하락 폭이 크다. 한국의 높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고려할 때 미국ㆍ이란 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OECD는 26일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1.7%로, 종전 전망치(지난해 12월·2.1%)보다 낮춰 잡았다. OECD는 한국 등 중동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는 전쟁

2026-03-26 19:00
Desk
pick

자영업자 대출 1년새 9.1조 증가⋯'영끌ㆍ빚투' 청년 고위험가구 급증 [종합]

한국은행, 26일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발표 자영업자 대출 1092.9조원⋯1인 평균 3.4억원 자영업 취약차주도 확산⋯연체율 장기평균 상회 고위험가구 3명 중 1명 2030세대⋯"영끌 여파" 한은 "중동사태·시장 변동성 충격 영향 점검 강화"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와 고위험가구의 부실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구입과 주식 투자를 위해 빚을 지는 청년들이 늘면서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고위험가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26일 올해 중동리스크와 고환율, 가계부채, 수

2026-03-26 15:43

한은 "4분기 GDP, 기저효과ㆍ건설투자 부진 영향⋯건설 제외 시 연 2.4% 성장"

22일 2025년 4분기 및 연간 GDP 설명회 개최 "4분기 성장률 하향은 예상됐던 상황 한국은행이 올해 4분기 국내 GDP가 마이너스 성장(-0.3%)을 기록한 배경에 대해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건설 투자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은 22일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공개 직후 가진 설명회에서 "지난해 3분기 높은 성장률(전기 대비 1.3%)에 따른 기저효과로 4분기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1.3

2026-01-22 09:38
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52만 명 달해…1인당 차익 2800만 원

미국 증시 활황에 신고 인원 1년 새 2.5배 증가 정부 ‘국내 복귀 계좌’ 추진에 “환율 땜질 처방” 비판도 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투자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1인당 차익 역시 2800만 원에 달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231명)보다 152.7% 증가하며 처음으로 50만

2026-01-22 09:03
[환율전망] "트럼프 관세 부과 철회에 숨고르기⋯1460원 중반 등락"

22일 환율 등락 범위 1462~1472원 전망 트럼프 후퇴 속 위험자산 선호 현상 '고개' 22일 원·달러환율이 1460원대 중반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22일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 철회로 인한 위험선호 심리와 환율 고점 인식에 따라 146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날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462~1472원이다. 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그린랜드 장악을 위해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자 무역 전

2026-01-22 08:18
작년 4분기 국내 GDP 성장률 -0.3% '뒷걸음질'⋯연간 성장률 1.0%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0.3%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3분기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속 건설·설비투자 부진, 수출 둔화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실질 GDP(계절조정계열)는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4분기(-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0.2%를 기록한 국내 GDP 성장률은 2분기 들어 0.7%로 반등했고 3분기에는 내수 개선 흐름에 1%대(1.3%)의 성장률을 기록한

2026-01-22 08:01
쌀값과 무관하게 500만 원 지급…정부, 가공용 벼로 수급 조절

2026년 ‘수급조절용 벼’ 첫 도입…밥쌀 시장 격리·흉작 땐 즉시 전환 농가 수입은 평년보다 65만 원↑…쌀가공산업 육성·재고비용 절감 기대 쌀값 변동에 따라 농가 소득과 정부 재정 부담이 함께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가공용 벼’를 활용한 새로운 수급조절 방식을 도입한다. 밥쌀 시장에 나오지 않는 벼 재배를 유도해 과잉을 사전에 차단하고, 참여 농가에는 쌀값과 관계없이 ha당 5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흉작 등 비상 상황에서는 즉시 밥쌀로 전환해 공급 부족에도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2026-01-22 06:00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류의 본질과 팬덤 문화의 의미를 언급하며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하이브에서 문화콘텐츠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하이브 사옥에 들어서며 예상보다 많은 직원들이 자리한 모습과 자연스럽게 이어진 박수와 응원 문화를 언급하며 “응원하고 함께 빛을 만드는 문화의 중심에 하이브와 그 아티스트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한국 문화의 힘과 한류의 비결을 묻고 있다”며 “그 답은 자유를 지켜온

2026-01-21 17:36
이창용 한은 총재 "누가 봐도 현 환율 수준 높아⋯향후 조정 여지 커"

21일 한은 AX 컨퍼런스 도중 기자들과 만나 언급 "시간이 지나고 기대가 변하면 환율도 달라질 것" "조정국면 되면 충격 있을 것⋯사전대비 철저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환율에 대해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조정될 여지가 크다고 21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네이버 공동 AX 컨퍼런스' 도중 기자들과 만나 "어떤 모델로 보더라도 환율 수준이 높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가 변하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의 환율 수준은 누가 보더라도 조정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026-01-21 17:25
한은, 네이버와 손잡고 인공지능 부스터 달았다⋯자체 AI '보키' 도입 [종합]

21일 전 세계 중앙은행 최초 소버린 AI '보키(BOKI)' 공개 한은, 내부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기대 한국은행이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 구축한 금융ㆍ경제에 특화된 소버린 AI '보키(BOKI, Bank Of Korea Intelligence)'를 21일 전격 공개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시 중구 한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한국은행-네이버 공동 AX 컨퍼런스'를 통해 보키 서비스를 시연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해진 네이버 의장,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은과

2026-01-21 17:16
관세에 막힌 수출길, 세금으로 숨통 튼다…국세청 ‘맞춤 지원’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 김해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서 현장 애로 청취 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세무조사 유예…유동성·불확실성 동시 완화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즉각적인 조치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 청장이 202

2026-01-21 17:00
김 총리 "전통시장 문화화, 아이디어ㆍ기획 지원⋯각종 규제도 개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시장의 현대화를 넘어 시장의 문화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문화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그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확산 등

2026-01-21 16:26
돈사 ‘냄새 문제’에 답 찾는다…농진청, 스마트 양돈 현장 직접 점검

이승돈 농진청장, 정읍 청년농 스마트 양돈농가 찾아 환기·탈취·분뇨처리 운영 점검 IoT 기반 악취 모니터링·저감 패키지 확대…시범농가 12곳→26곳 스마트축산의 초점이 생산성에서 환경 문제 해결로 옮겨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청년농이 운영하는 스마트 양돈농가를 찾아 돈사 냄새 저감과 환기, 분뇨 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 기술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악취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21일 전북 정읍시에 있는 스마트 양돈농가 ‘피그월드’를 찾아 돈사

2026-01-21 15:17
외환건전성 부담금 6월까지 면제...교통유발부담금 완화 추진

정부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관광호텔, 자동차 매매장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한시 면제된다. 고시 제정을 통해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면 외화 차입 비용이 줄면서

2026-01-21 15:06
기획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위해 국민 제안 접수

정부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 제안을 신청받는다. 기획예산처는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가 중장기전략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제안 접수 홈페이지는 기획처 공식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서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회원가입 후 자유롭게 미래 전략에 대한 제언을 등록할 수 있다. 다

2026-01-21 15:00
에너지공단 "등유·LPG 사용 세대에 14.7만 원 추가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신규 지원 사업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21일 인천 지역 쪽방촌을 방문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겨울철 에너지 사용 취약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2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확대 지원 사업'을 앞두고 마련됐다. 에너지공단은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등유를 사용하는 쪽방촌을 찾아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금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사전

2026-01-21 14:15
농촌 개발 패러다임 전환…139개 시·군 주도 공간계획 본궤도

중앙 설계 벗어나 시·군 주도 상향식 전환…농식품부, 전담지원반 꾸려 연내 성과 주거·산업·축산·경관 기능 구획…농촌특화지구로 정주·소득 동시 개선 농촌을 생산 공간이 아닌 ‘사는 곳·일하는 곳·머무는 곳’으로 재설계하는 국가 농촌공간 전략이 본격 가동된다. 전국 139개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농촌 정책의 무게중심이 중앙 주도 개발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공간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과 함께 ‘2026년 업무보고회’를 열고, 전국 농촌공간계획

2026-01-21 14:00
국민 10명 중 7명 "신규 원전 추진해야"

기후부 의뢰 조사…갤럽 69.6%·리얼 61.9% 국민 10명 중 6~7명꼴로 "신규 원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정부 의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지난주 실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 신규 원전 계획 여부 등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됐다. 한국갤럽은 전화조사로 1519명을 대상으로 12~16일, 리얼미터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14~16일 각각 실시됐다. 또한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

2026-01-21 14:00
이창용 "중앙은행 최초 자체 AI 구축…데이터 거버넌스 크게 개선될 것"

한은, 네이버와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AI 플랫폼 구축해 공개 "AI 시대 데이터, 인간ㆍ기계 이해할 수 있는 형태 정리 필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한은 전용 AI 보키(BOKI) 구축과 관련해 "중앙은행 최초의 소버린(자체) AI(인공지능)를 통해 데이터 활용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한은의 업무효율성 제고와 조직문화 전반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네이버와 공동으로 개최한 'AX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통해 "현재 독자 AI를

2026-01-21 13:53
"겨울철 에너지 절약법 공유해요"⋯한전KPS SNS 이벤트

한전KPS는 22~27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중 캠페인 1탄 ‘겨울철 에너지 절약법 공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인스타그램 한전KPS 공식 계정(www.instagram.com/kpstoryroom)을 방문해 ‘팔로우’ 및 ‘좋아요’를 누른 뒤 본인 계정에 다양한 겨울철 에너지 절약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이나 스토리를 게시하고 인증하면 된다. 적정 난방온도 지키기부터 창문 단열시트 부착, 친환경 보일러 사용, 실내복 착용 등 널리 알려진 방법을 비롯해 본인만의 겨울철

2026-01-21 13:48
남부발전, 영하 혹한 뚫고 美 나일스 발전소 피크 점검

한국남부발전 경영진이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친 북미 지역 발전소를 찾아 현장 경영을 펼치며 해외 사업의 내실을 다졌다. 남부발전은 박영철 자사 경영기획부사장이 20일(현지시간) 동계 전력수요 피크 시기를 맞아 미국 현지 사업장인 나일스(Niles) 발전소를 방문해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나일스 발전소는 국내 발전사 최초로 미국 PJM(북동부 전력시장)에 진출한 가스복합발전소다. 2022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용량요금 상승에 힘입어 매출액 3억1000만 달러

2026-01-21 13:40
한전KDN, 에너지 복지사업 '따밝동행' 2차 준공 시행

한전KDN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나서고 있다. 한전KDN은 15일 전남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활의 집'에서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인 '따밝동행' 2차 준공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따밝동행(따뜻하고 밝은 미래를 향한 동행)은 기후 위기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한전KDN의 독자적인 환경·사회 공헌 브랜드다. 노후 조명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위험한 노후 전력 설비와 가로등을

2026-01-21 13:30
한국은행, 인공지능 부스터 단다⋯금융ㆍ경제 특화 소버린 AI 'BOKI' 첫 공개

글로벌 중앙은행 첫 자체 AI⋯네이버와 민관협력 통해 구축 한국은행이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 자체 구축한 금융ㆍ경제 특화 소버린 AI 'BOKI(Bank Of Korea Intelligence)'를 21일 첫 공개한다. 한은은 이날 오후 진행된 '한국은행·네이버 공동 AX 컨퍼런스' 세션2에서 민관협력으로 구축한 BOKI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BOKI는 한국은행 내부망에 구축한 소버린 AI로, 글로벌 중앙은행 최초의 AI 구축 사례다. 한은과 네이버는 2024년부터 BOKI 개발에 본격 착수, 1년 반에

2026-01-21 13:30
광해광업공단, 폐광지역 中企에 최대 30억 융자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폐광지역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대체산업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해광업공단은 21일 2026년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원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 등 폐광지역 7개 시군의 폐광지역 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반려동물 연관산업 포함), 광업(석탄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업종이다. 지원내용은 시설자금 최대 3

2026-01-21 13:23
스마트축산, 농가 현장에 내려온다…43곳에 ‘AI·데이터 패키지’ 보급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통합 솔루션…생산성·에너지·탄소·방역 동시 개선 축평원, 2026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농가 최종 선정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축산이 축산농가 현장으로 본격 확산된다. 생산성 정체와 에너지 효율, 악취·분뇨 관리, 탄소 저감, 가축 방역 등 축산업이 안고 있는 복합 과제를 한 번에 개선하겠다는 정부·공공의 현장형 해법이 가동된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데이터·AI 기반으로 국내 축산업 생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지원 대상 농가 43호를 최종 선정

2026-01-21 13:14
'현금 없는 사회' 연간 위조지폐 첫 100장 밑돌아…"페이크머니 사용 시도"

지난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 98장…전년보다 49장 줄어 간편결제와 카드결제 등을 중심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일상화되면서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가 사상 처음으로 100장을 밑돌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유통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98장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147장)보다 49장(33.3%) 줄어든 수치다. 위폐 발견 장수는 △5000원권 35장 △만 원권 28장 △5만 원권 24장 △1000원권 11장 순이었다. 5만 원권과 1000원권은 전년 대비

2026-01-21 12:00
주휴수당 문의 3초면 끝⋯AI 노동법 상담 이용 11.7만 건 돌파

이제 인공지능(AI)이 3초 만에 법적 근거와 대응법을 알려주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도입 1년 만에 이용 건수 11만 건을 넘기며 노동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누적 이용 건수가 11만7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의 일등 공신은 '민관 협업'을 통한 접근성 강화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 AI 상담 서비스를 탑재했다. 그 결과 일평균 이용량

2026-01-21 12:00
공정위, 4대 은행 LTV 정보 교환 담합 과징금 2720억⋯신설 규정 첫 적용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담합한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 대형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담보인정비율은 대출 가능 금액을 비롯해 대출금리, 대출 서

2026-01-21 12:00
작년 농가판매가격 2.5%↑…구입가격 상승폭 웃돌아

데이터처 '2025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지난해 농가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 가격이 2% 이상 상승하면서 재료비 등 농가구입가격지수 상승률을 2배 가까이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2025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9.1(2020년=100)로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곡물(11.3%), 축산물(9.9%), 기타농산물(3.0%)은 상승한 반면 청과물(-7.6%)은 하락했다. 특히 곡물은 미곡(14.1%), 맥류(12.5%), 두류·잡곡(4.3%

2026-01-21 12:00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 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단으로 대응 방식을 바꾼 것이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발생하는 허위 소득 신고와 무단 사업자등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1일 개통했다고 밝혔

2026-01-21 12:00
상수도 보급률 99.5%…1인 하루 수돗물 306ℓ 사용

기후부 '2024년 상수도 통계' 수돗물 생산원가 증가세…요금 현실화율 74% 2024년 상수도 보급률이 99.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306ℓ(리터)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상수도통계'를 내일(22일) 공식 누리집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상수도 정책 수립, 상수도 관련 업무 수행 및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수도 보급 및 시설물 현황, 요금

2026-01-21 12:00
강의실에서 정책 현장으로…농식품 공무원 교육, ‘성과 중심’ 재설계

국정과제·AI·문제해결 중심 교육체계 전면 개편 농식품인재개발원, 2026년 교육·훈련계획 확정…성과 기반 교육 25%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교육이 단순한 역량 강화 차원을 넘어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행 수단으로 전환된다. 국정과제와 직결된 실전형 교육과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현장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을 강화해 교육 결과가 곧바로 정책 집행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인재개발원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교육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재개발원은 올해

2026-01-21 11:0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