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떼고 증명서 내는 번거로움 줄였다…1658개 행정서비스 서류 간소화
산후조리비·치매 치료비 지원, 다자녀 공항 주차료 감면 등 개선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완료…정보 확인 동의하면 전산 조회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등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치매 치료비 지원과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신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자가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부담을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19일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658개 행정
2026-10-19 12:00
이형일 부총리 기자간담회 성장률 전망 年 2→3회…"경제전망 더 정확히" "싱가포르·사우디, 韓 전략형 국부펀드 협력 동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초호황과 설비투자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3.4~3.6%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은 최근 급속한 경제 변화를 반영해 내년부터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태국
2026-10-19 10:00
기후부·규제합리화위, 물산업 규제 개선…AI 정수장 국제표준 추진 댐 주변 친환경사업 민간 참여 확대…수계기금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정부가 버려지는 하수의 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저수지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댐 주변 친환경사업에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 AI 정수장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운영기준과 국제표준 마련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 규
2026-10-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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