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청년특화 주택공급·결혼페널티 해소…실수요자 문턱 낮추겠다"

▲한성숙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청년 눈높이에 맞는 특화된 주택공급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는 적극적으로 발굴, 해소해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어느 한 부처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우리 정부 모두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주택 공급 상황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챙기면서 매주 공사 현장도 직접 찾아 점검하겠다"며 "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관계부처간 협업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자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해왔던 방식을 바꿔서 공급 속도를 높이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집의 품질과 안전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기존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급 대책을 전날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 착공 시기를 2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인허가, 보상 등의 절차를 조기에 마치고 현장 지연요인 등을 개선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한 공공분양 물량의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신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