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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수가 평균 1.65%↑…건보 재정 1.2조 추가 소요

내년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1.6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58억원 가량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의료수가는 정부가 건강

2026-05-30 13:26
국립의전원법 공포…남원 공공의료 거점 조성 본격화

2030년 입학·2034년 의사 배출 목표의료인력 양성·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남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 공공의료 거점 조성이 본격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의전원은

2026-05-29 08:15
대한항공, 인하대병원 옆 ‘중증 어린이 가족지원 하우스’ 조성

조원태 회장 “지역사회 기여하는 치유 공간 될 것”RMHC Korea·인하대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장기 치료 어린이·가족 위한 무료 숙박시설 지원 대한항공이 중증 어린이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시설 조성에 나선다. 인하대병원 인근에 환자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RMHC)’를 건립해 소아 중증 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05-28 09:12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대응망 전국 확대

복지부,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구축 수도권 편중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개소로 확충 의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형사부담 대폭 완화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응급실 뺑뺑이' 비극을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한다. 또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불가항력적

2026-05-26 13: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탈모도 병” VS “우선순위 아냐”…찬반 격돌[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정책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책 당국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찬성 측은 남성형 탈모 역시 유전과 남성호르몬 영향으로 발생하는 의학적 질환이라는 입장이다. 단순 외모 문제가 아니라

2026-05-13 05:02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다시 정책 테이블 위에 올랐다. 정부가 탈모를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서면서 환자와 제약업계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급여 우선순위를 둘

2026-05-1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노트북 너머] 모성은 보호, 여성은 방치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

2026-05-07 06:00
내일 5세대 실손 출시⋯보험료 낮추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 줄인다

보험료 4세대보다 30% ↓…1·2세대 대비 50% 이상 저렴중증 비급여 보장 강화하되 도수치료 등 비중증 보장은 축소 보험료 부담을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6일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16개 보험회사를 통해

2026-05-05 12:00
"받아줄 병원이 없었다"…청주 산모 부산 이송 뒤 태아 사망

주말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재혁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4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주 산모 이송 사례와 관련해 “언론에 비친 것은 실제 사

2026-05-04 09:24
'반값 보험료' 내세운 5세대 실손 6일 출시⋯ 우량 가입자만 갈아타나

전환 유인책 지연에 초기 흥행 미지수저이용자만 이동 땐 손해율 개선 효과 제한 보험료를 파격적으로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임박했지만 보험업계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다. 보험료 인하라는 강력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입자를 끌어올 핵심 장치는 도입이 지연된 데다, 자칫 병원 이용이 적은 ‘우량 가입자’만 빠져나가는 역선택의 늪에 빠질 수 있다

2026-05-03 10: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일 ~ 5월 8일)

◇재정경제부 4일(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주요 7개국(G7) 재무차관회의 참석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결과 △ADB 연차총회 참석결과 및 주요면담결과 6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6년 4월 소비

2026-05-03 09:04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가천대 길병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이다. 이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의료·법률 연계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6-04-27 10:52
다음달 5세대 실손보험 출시…2세대 보험료 대비 40% 수준될 듯

비급여 보장 줄이고 필수·중증 치료 중심으로 재편40대 남성 월 1만7000원·60대 여성 4만원 수준 예상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필수 의료 중심으로 설계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다음 달 나온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 2세대 실손보험의 40%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5월 초 5

2026-04-26 13:32
주사기 ‘매점매석’ 32곳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정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점검 결과 발표’를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1차 특별단속 결과 32

2026-04-24 13:18
공보의 급감으로 취약지 '의료 공백'...정부, 추경으로 의료인력 긴급 수혈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34억 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의

2026-04-17 15:12
플라스틱값 최대 40% 뛴다?...나프타 끊기면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용기들, 이 물건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전 세계 물류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감이 돌면서 우리 산업의 근간인 석유화학 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바로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프타 위기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

2026-04-14 13:29
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 우려에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생산물량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유통 단계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질서 교란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2026-04-14 09:04
정부, 내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전면 금지

정부가 중동 사태 영향으로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주사기, 주사침 등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 차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의료용 소모품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하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2026-04-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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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1.65%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무리했다. 병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 등 6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원 유형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평

2026-05-31 06:00
돌봄 현장 덮친 원자재 쇼크, 소모품값 ‘비상’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병원과 요양시설의 일회용 소모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 주사침, 위생장갑, 비닐가운 같은 의료·돌봄 물품의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 정부는 우선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 교란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주사기 생산 등

2026-05-08 07:00
[현장에서] 의사없는 인구소멸 지역 ‘지역의사제’ 해법될까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축소가 맞물리며 진료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고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8일

2026-04-28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