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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재차관 “청년일자리 확충 위해 조세지원제도 개선해야”

기획재정부는 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23일 열어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경제·사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해당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04-23 10:30
경제활성화 vs 재벌개혁…이번엔 세금전쟁

정치권이 10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가 지난 8월 종교인 과세 등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맞서 야당은 9일 고소득층·재벌을 겨냥해 법인세 정상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놓고 안건 심의

2015-11-10 11:04
[朴정부 코스피 3000시대 열까]"조세 형평성 차원 당연" vs "거래세 부과 시장 위축" 팽팽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 vs “톱니바퀴에 모래 뿌리는 격”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지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 차원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정치권과 거래세 부과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대가 팽팽히 맞물려 제도 도입에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파생상품거래

2013-02-19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