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법제화·국제우편 이중검사로 공급망 차단 강화정부 “공급 차단·치료 재활 전방위 압박”
정부가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범부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은 3233kg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위장수사 법제화와 국제우편 이중검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급
법무부는 1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임 송 국장은 2001년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
가해자, 접근금지구역 진입시 피해자 스마트폰·관제센터 동시 알람 법무부, 다음 달 24일 시행 예정인 가해자 위치 알림 앱 공개"가해자가 아파트 몇 동 앞에 있는지도 확인 가능"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으로 가해
옛 주차장 부지, 호텔·컨벤션 MICE 거점 조성맞은편 행당동 248일대, 일반상업지 상향
왕십리역 10번 출구를 나와 고산자로를 따라 3분 남짓 걷다 보면 철 울타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공터가 눈에 들어온다. 행당 시장 상점가와 맞닿은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부지다. 불과 한 달 전인 4월 24일까지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됐던 이 공간은 정리되
AI 공공산후조리원·24시간 돌봄체계 공약딥페이크·스토킹 대응 강화…“성장 기반 시스템 복지 구축”“첨단산업 키워 복지 재원 마련…경력단절 없는 경기도 만들 것”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여성 안전과 돌봄, 노동·가족 정책을 아우르는 여성 공약을 발표하며 “단순 현금 지원 중심 복지로는 워킹맘의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사기 등 필수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물품을 몰수하라"고 지시하고, 필요 시 법 개정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처벌 중심의 기존 제재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앞으로 매점매석이 발각되면 물건을 몰수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배재규 대표가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
과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콘크리트 통로가 시민들의 손길을 거쳐 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24일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새 단장을 마친 성수동 소재 '서울숲나들목'을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성수대교 북단 하부에 있는 서울숲나들목은 본래 군사 작전 시 병력과 장비가 강을 건너기 위해 마련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 개최된 2026년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8년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정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중소기업을 겨냥한 신종 랜섬웨어 ‘미드나이트’와 ‘엔드포인트’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보안 권고문을 배포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랜섬웨어는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침해한 뒤 이를 통해 고객사로 확산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피해는 주로 중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긴급 지원 정책 기조 속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유류비 지원, 정책자금 등을 사칭한 피싱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자 소진공은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경찰청
사망한 장모를 가방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8일 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씨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신상 공개의 이유를 밝혔다.
조재복 역
SK텔레콤이 차세대 ESG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스케치 포 굿(SKTCH for Good)’을 론칭하고 30일까지 참여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SKTCH(스케치)’는 SKT와 Tech의 합성어로,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협업 강화를 위해 SKT가 운영 중인 플랫폼이다. SKT와 스타트업이 함께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합동 학술 행사다.
최근 보이스피싱
메리츠증권은 김종민 대표이사가 청소년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촉구하는‘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사회적 예방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관해 진행하는 범국민적 릴레이 활동이다.
김 대표는
신한은행은 광주 북구 금남로 광주금융센터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금융교육센터 ‘신한 학이재 광주’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관식에서는 사업 비전 공유와 함께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특강도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앞장서 온 인물이 되레 금융범죄의 미끼로 이용되는 일이 벌어졌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오영환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이름으로 무료 투자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페이지가 돌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금융사기”라고 경고했다. 오 사무총장은 해당 게시물에서 자신을 사칭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하는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의 사전 직무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노인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템으로 선정된 ‘시니어 사전상담단’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선발한 18명의 노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두나무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
빗썸이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을 새롭게 수립했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이용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신분증,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유가족이나 지인에게 넘어가 거래가 지속되거나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등 문제가 존재했다. 특히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은 최근 감독당국도 민생범죄 예방 차원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테더(Tether), 아태(APAC) 지역 법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약 4700만 달러에 달하는 피그 부처링(Pig Butchering) 스캠 관련 불법 자금 동결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피그 부처링(Pig Butchering)은 ‘투자’나 ‘연인 관계’를 가장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