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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조간) △WTO 제8차 한국 무역정책검토회의 대응(조간) △2021년 9월 ICT 수출입 동향(조간) 14일(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자원수급관리TF(무보) △수소 연료전지 국내 산업생태계 성장 가속화 논의(석간)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 행사(조간) △에너지...
    2021-10-11 09:27
  • 여한구 본부장, USTR 타이 만나 “요청 반도체 자료 영업비밀 다수 포함, 국내 우려”
    여한구 본부장, USTR 타이 만나 “요청 반도체 자료 영업비밀 다수 포함, 국내 우려”
    한편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면담에서 내달 열리는 WTO MC-12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수산보조금 협상, 코로나 대응 관련 보건 이슈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국은 변화하는 통상질서에 대응하여 공급망 및 기술통상, 디지털 통상, 백신,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
    2021-10-06 09:31
  •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는 사실상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비관세장벽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수출국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RCEP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CPTPP 만큼의 통상규범을 담고 있지...
    2021-10-04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및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조간) 7일(목) △산업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방과학기술위원회(국방부)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 디자인혁신유망기업 발대식 및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데모데이 개최(석간) △수소경제 선도기술, 국제표준으로 착실히 진입 중(석간) △'21년 3분기...
    2021-10-04 09:29
  • [종합] 홍남기 "장관급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 경제ㆍ안보 이슈 대응"
    [종합] 홍남기 "장관급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 경제ㆍ안보 이슈 대응"
    정부는 EU에 대해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한 인증서 구매 면제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고 WTO·OECD·G20 등 다자논의에서 국별 사정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탄소가격 기준과 원칙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국내적으로는 탄소가격체계 재구축 등 제도개선과 함께 탄소배출량 측정·검증을 위한 LCI(Life Cycle Inventory)...
    2021-09-27 09:48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다행인 것은 양국의 패권경쟁 양상이 고율의 관세 부과, 기술기업 인수 허가 등 통상압력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강조와 함께 다자체제에의 복귀를 공언한 만큼 기후변화, 해양환경 보존 등 국제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 문제의 처리나 다자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통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통해 중진국으로서 중재할 여지가...
    2021-09-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20:30 WTO Public Forum(서울), 22:00 우루과이 외교부장관 화상회담(서울) △산업부 1차관 국외출장(영국, 이탈리아, 22~29일) △산업부 2차관 10:00 에너지얼라이언스 CEO간담회(서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처 현판식(석간) △2차관, 에너지 얼라이언스 CEO 간담회 개최(석간) △제1회 이공계 여성 채용박람회 개최식(석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2021-09-26 09:31
  • [특징주] 셀트리온 3형제, 코로나19 진단키트 美 국방부 공급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셀트리온 3형제, 코로나19 진단키트 美 국방부 공급 소식에 상승세
    셀트리온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가입국이란 점에서 최소 입찰 요건을 충족해 이번 입찰에 참여, 한국 업체 최초로 미국 국방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대규모 공급자에 선정됐다. 디아트러스트는 다른 신속진단키트와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N단백질과 S단백질에 각각 결합하는 두 가지 항체를 적용해...
    2021-09-23 11:06
  • [BioS]셀트리온, 코로나19 항원신속진단 美국방부 공급계약
    [BioS]셀트리온, 코로나19 항원신속진단 美국방부 공급계약
    하지만 셀트리온은 한국이 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가입국이라는 점에서 최소 입찰 요건을 충족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한국업체로는 최초로 미 국방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대규모 공급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급 계약은 미 국방부의 검증을 통해 셀트리온의 품질, 생산, 공급능력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크다. 셀트리온은...
    2021-09-23 09:54
  •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美국방부 공급…최대 7382억원 규모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美국방부 공급…최대 7382억원 규모
    셀트리온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가입국이란 점에서 최소 입찰 요건을 충족해 이번 입찰에 참여, 한국 업체 최초로 미국 국방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대규모 공급자에 선정됐다. 디아트러스트는 다른 신속진단키트와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N단백질과 S단백질에 각각 결합하는 두 가지 항체를 적용해...
    2021-09-23 09:42
  • “중국,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방해…운영 차질”
    “중국,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방해…운영 차질”
    이미 중국과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활동에서 마찰을 빚어왔다. 그 결과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게 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WHO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수렁에 빠뜨렸다고 WSJ은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북제재위의 조정관으로 활동한 휴 그리피스는...
    2021-09-16 10:55
  •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내 ‘블루라운드’에서는 무역과 노동, 인권 연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WTO와 ILO는 강제노동 금지, 죄수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노조활동 자유 등과 같은 인권 및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보편화된 노동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두 기구의 무역과 노동 연계에 관한 목적과 의도에는 사뭇...
    2021-09-15 05:00
  • 급변하는 통상환경…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5대 요인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5대 요인은?
    안총기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기조’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중국 견제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통상규범들이 부상하고...
    2021-09-09 14:00
  • [미국은 지금] 탄소국경세, 그 선의와 공정성
    [미국은 지금] 탄소국경세, 그 선의와 공정성
    그러나, EU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WTO 규칙은 EU 기업보다 비EU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EU가 CBAM을 어떻게 설계하든 사실상 차별적 조치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WTO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합법적인 운영원칙과 제도에...
    2021-09-08 05:00
  •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국가 간의 최선 또는 차선의 선택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제도적 설계와 구현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국제적 협력 논의 체계의 건전한 작동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과거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원자재 또는...
    2021-08-30 07: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알키미스트 입니다 9월 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2:30 ASEAN 사무총장 화상면담, 16:00 WTO 사무총장 화상면담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4:20 국내 바이오매스 활성화 MOU(군산) △‘21년 8월 수출입동향 발표 △민간 3사, 수입산 펠릿 REC 자발적 일몰 협약 △찰흙, 색종이...
    2021-08-29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국회) △제12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석간) △장관, 한-콜롬비아 무역·투자포럼 참석 및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장관 면담 △본부장, 콜롬비아 통상장관 회담 개최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기획 총괄위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10:55...
    2021-08-22 11:08
  • 무역위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무역위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폴리염화비닐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롯데케미컬은 사우디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2021-08-19 14:16
  •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는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잠재력 많다"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는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잠재력 많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WTO 각료회의 의장국, CICA 창설 주도국이자 의장국으로 다자협력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대통령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중심으로 2050년까지 목표 대로 세계 30대 선진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2021-08-17 13: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개선 △제12회 WTO 재판 경연대회 개최 △산업부 공공데이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농림축산식품부 1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안전·표시사항 점검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첫단추 끼워 △민관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18일(수) △對미 조생종 배 수출 시작, 추석 전 교민 차례상에...
    2021-08-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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