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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 대전환의 분기점”“낡고 경직된 규제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유연 근로시간 △성과 반영 임금체계 △대체근로 허용 제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 3일부터 1

2024-06-10 23: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

2024-06-09 09:01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EGS)

2024-04-25 14:26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한국은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리투아니아(18.5명·2021년), 슬로베니아(15.7명·2020년), 일본(15.4명·2020년)이 뒤

2024-04-25 12:00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국내 플랫폼 종사자 수가 3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금융기관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 인정 방식 다변화 등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20일 정윤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온라인 플

2024-04-20 08:00
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전공의 사태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9일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ILO 제29호 협약 제2조) 위반이라며 ILO에 ‘Intervention(개입)’을 요청했다. IL

2024-03-29 15:07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전공의들의 ILO 개입 요청 건이 종결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전공의들의 국제노동기구(ILO) 개입 요청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전날 늦은 오후

2024-03-29 14:20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앞으로 장기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해야 하고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2024-03-26 11:00
ILO "전공의협의회 노동자 단체 아냐...강제노동 조회 요청 자격 없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강제노동 협약 위반 확인 의견조회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LO 사무국이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

2024-03-21 09:34
김성한 DGB생명 대표, 윤경ESG포럼서 ‘지속가능경영 5E’ 철학 밝혀

김성한 DGB생명보험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열린 2024 윤경ESG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강연했다고 20일 밝혔다. 윤경ESG포럼은 남승우 풀무원재단 상근고문,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이 명예대표로 활약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는 국내 최장수 민

2024-03-20 10:14
대통령실 "대화 지금 하고 싶다…의료계, 증원 근거 제시해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이 중재에 나선 모습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8일 "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예전에 줄였던 (의대 증원) 350명, 500명 하는 근거를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냈다.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은 여전하나,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원

2024-03-18 10:35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2024-03-18 10:2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2024-03-16 06:0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법적 시비를 가리고 나섰지만, 이들이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

2024-03-14 16:29
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과 소송 등의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 사직에 대해서는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강제노동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예외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

2024-03-14 15:01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2024-03-14 09:49
김성한 DGB생명 사장, 한국 대표로 ICSB 트렌드 주제 발표

DGB생명은 김성한 최고경영자(CEO)가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주관 ‘Top 10 Trends for 2024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대표 트렌드로 선정된 ‘사람중심기업가정신(Humane Entrepreneurship)’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ICSB는 지난 1955년 미국에서 설립된 단체로,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 분야에

2024-01-31 10:08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는 18일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

2024-01-12 12:04
[이·팔 전쟁 3개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쟁 비용…쑥대밭 된 중동 경제

전쟁 5~10개월 지속 시 이스라엘 GDP 최대 10% 증발 전망가자지구 주택 3분의 2 파괴, 일자리 66% 사라져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등 관광업 의존 국가들도 비상IMF “중동과 북아프리카 경제 전망 수정 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전쟁 비용과 취업난 등 경제적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쟁은

2024-01-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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