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경기회복 이어갈 과감조치 필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2일(미국시간)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각국이 규제완화와 구조개혁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회의체인 IMFC는 11∼12일(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 2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선언문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세는 여전히 취약하며 상당부문 하방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회원국들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IMFC 공동선언문이 경기회복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번 선언문은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IMFC는 세계 경제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글로벌 위험수준은 완화됐지만 시장변동성 확대, 다수 선진국의 저인플레이션, 공공부문 부채 증가와 지정학적 긴장 등 아직 상당한 하방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수 국가의 높은 실업률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IMFC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통화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조종돼야 하며 회원국간 공조를 통해 ‘파급효과’와 ‘역파급효과’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선언문은 ‘IMF 쿼타개혁’이 IMF의 최우선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뒤 미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2010년 개혁안이 연말까지 비준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10∼11일 워싱턴에서 차기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이 끝내 개혁안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을 제외한 채 새 판을 짤 수 있다는 으름장이다.

재정정책과 관련해 IMFC는 선진국은 구체적인 중기재정건전화 계획을 실천하고 공공부채수준이나 대외자금수요가 높은 국가들은 재정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감시체계 강화와 적절한 금융안전망 확보를 권고하며 대마불사의 해결, 국경을 초월한 파산•정리절차의 시행, 그림자 금융 해소 등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아시아태평양 이사실 구성국가를 대표해 회의에 참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이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IMF의 인식에 공감을 표한 뒤 “고용,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구조개혁, 규제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