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주한미군 변동 계획 없어" 재확인

美 "어떤 계획이나 의도도 없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주한미군 하한선'을 제한하는 조항이 빠지면서 제기된 방어막 약화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삭제된 것과 관련,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배치에 변동을 주려는 어떤 계획이나 의도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 2일 한미 군 당국이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 유지에 합의한 것을 언급,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몇 주 전 서울을 방문해 말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어떤 변화도 전혀 없을 것이냐를 놓고 예측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이 동맹에 헌신하고 있고,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에서 언급했다시피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보조를 맞춰 동맹의 결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은 지난 15일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및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 지침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주한미군 현원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 일각에선 방어막 약화 우려가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ㆍ중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