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시장위 “코로나 전방위 지원, 100조 재원 마련해야”

이재명 후보 직속 선대위 공정위 출범
"손실보상 등 56조ㆍ자영업자 부채 완화 24조ㆍ생계비 지원 6조"
"세계잉여금 활용 등 지출구조조정 통해 가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방문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돌아본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가 15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날 채이배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손실 보상과 취약 계층 지원에 56조 원, 자영업자 부채 부담 완화에 24조 원, 폐업 자영업자 생계비 지원에 6조 원 등 최대 90조∼100조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식에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채 공동위원장은 "저는 경험자로서 10조~20조 원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후 부족한 부분들은 국가 채무나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쓰이지 않는 부분을 조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용우 공동위원장도 "세계잉여금은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선 이런 식으로 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예산을 다 소진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절감하면 인센티브 줘야 한다"고 예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짚기도 했다.

선대위 공정위는 '선지원' 체계를 강조했다. 채이배 공동위원장은 사전 지원 방식을 두고 "코로나 전에 매일 1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식당이 있는데 14일간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면 140만 원을 먼저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140만 원보다 추정되는 손실이 더 크다고 하면 추가로 더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저금리로 대출을 내어주는 금융 지원 방식에서 자영업자에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형 급여보장 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도 제안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대출 상환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감면해주자는 차원에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이 밖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기금을 편성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