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면역 환상, 빗나간 예측…실패로 끝난 위드 코로나 실험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잠정 중단키로…'위험 신호' 감지에도 골든타임 놓쳐

▲코로나19 확산세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중단되고 방역패스가 도입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카페 점주가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5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위드(with) 코로나’ 실험은 한 달 보름여 만에 실패로 끝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와 위중·중증환자는 각각 7850명, 964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지난달 1일 이후 44일 만에 얻은 처참한 성적표다.

결정적 배경은 집단면역에 대한 환상과 위·중증환자 예측 실패다.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월 14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접종(2차) 완료율이 81.4%(15일 0시)까지 오른 상황에서도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면서 돌파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탓이다.

방역체계 전환 초 확진자는 늘지만 위·중증환자는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빗나갔다. 애초 1.6%로 가정됐던 중증화율은 2.0~2.5%까지 올랐다. 이는 병상 대란과 사망자 급증으로 이어졌다.

특히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대에서 4000명대로, 다시 7000명대로 늘어나는 동안 적절한 방역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거부감이 반영됐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결과다.

방역 컨트롤타워로서 질병청의 역할도 지난해만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패스 예외, 전면 등교 유지가 대표적인 예다. 종교시설,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담당하는데, 질병청이 확실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두 부처에 끌려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정책 실패보단 방역조치 수용도 저하를 방역 위기의 주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전반에 누적된 피로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