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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2.0] 고령·일반 저소득 가구 지원 2025년까지 460만 가구로 확대

입력 2020-03-20 12:27

2025년까지 저소득·일반 가구 공공임대 64만채 공급

정부가 고령자 가구와 일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460만 가구로 확대된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은 2025년까지 8만 가구 공급된다. 저소득·일반 가구 공공임대 물량도 기존 계획에 24만 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인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주택 공급 방안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 제도를 이용하는 고령 가구와 일반 저소득 가구를 약 290만 가구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5년까지 이를 총 460만 가구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택 232만 가구를 공급하고 여기에 금융 지원(96만 가구), 주거급여(130만 가구) 혜택으로 주거 안정을 돕게 된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은 오는 2025년까지 8만 가구를 공급한다. 2022년까지 5만 가구 공급한다는 기존 계획에 3만 가구를 추가했다. 특히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을 기존 4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두 배 이상 늘린다. 기존의 지자체·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재가요양·돌봄 서비스 제공도 추가된다.

저소득·일반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은 2025년까지 64만 가구로 확대된다. 2022년까지 39만2000가구를 확대하는 방안에 24만 가구 가량을 추가했다.

지난해 기준 주거급여 이용자는 104만 가구 수준이다. 오는 2025년엔 이를 130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원 금액 역시 서울 3인가구 월 35만9999원 수준에서 44만4000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번 방안엔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 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000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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