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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2.0] 청년 맞춤주택 2025년까지 35만 가구 공급

입력 2020-03-20 12:00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 만 25→34세 이하로 확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오는 2025년까지 청년 1인 가구를 맞춤주택 공급량이 35만 채로 확대한다. 금융지원 역시 64만 가구까지 대폭 늘려 오는 2055년까지 총 100만 가구가 주거지원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인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주택 공급 방안도 추가됐다.

현재 정부의 주택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1인 청년 가구는 약 25만 가구다. 국토부는 이는 오는 2025년까지 100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주택 공급은 35만 가구로 늘리고, 나머지 64만 가구 등은 금융제도로 지원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2018~2022년까지 청년들을 위한 맞춤주택을 21만 가구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에 14만 가구 더한 35만 가구를 오는 2025년까지 공급한다.

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한 입지에서 주택을 내놓을 예정이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주택법)하고,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추가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주소를 달리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만 25살까지만 지원하던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도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금리를 인하(하한1.8%→1.2%)하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신혼·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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