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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 경제대책,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입력 2020-03-12 13:00

산업계가 무너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한국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사람 간의 이동이 줄었다. 이에 따라 가계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지인은 주말 평균 150만~200만 원에 달하던 매출이 4분의 1 토막 났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지인은 지난달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한 신용카드 실적 하한금액을 겨우 채웠다고 했다.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다 보니 마트를 가기도 어렵고 외식도 거의 못했다고 한다.

산업계 파급은 더 크다. 항공업계는 승객수 감소로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하늘길은 더 얼어붙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후 즉각 타격을 받았다. 줄줄이 여행상품 예약이 취소됐고,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곳도 나온다. 자동차는 1~2월 내수 누적판매가 11년 만에 최저치에 머물렀다.

정부의 족집게 같은 경제 대책과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단순히 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세금을 유예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대적인 세금감면과 무이자에 가까운 대출, 수출 활로 모색 등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위축된 가계소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묘책도 필요하다. 무턱대고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자는 식의 접근보다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작정 뿌려대던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접근방법도 바꿔야 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에도 이와 비슷한 정책이 나왔지만, 제한적인 외부활동 탓에 상품권 회수율이 예년에 미치지 못했다. 상품권 사용처를 온라인 몰 등으로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이 경제이고, 방역 이후에는 민생이 곧 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섬세하고 밀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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