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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로나와 건설경기 부양

입력 2020-03-08 13:27 수정 2020-03-09 11:10

올해 1월만 해도 건설경기 바닥론이 솔솔 흘러나왔다. 건설 수주액 지표가 주된 근거였다. 건설 투자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액은 작년 9월 반등하기 시작해 10월 전년 동기 누적액을 추월하더니 12월에는 166조 원의 수주고를 올리며 2016년의 역대 최대 기록(164조8000억 원)을 갈아치웠다. 이 덕분에 작년 4분기 건설 투자는 7%의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 2001년 3분기(8.6%) 이후 최고치였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정부 주도의 토목건설 투자가 확대된 결과다.

해외건설 부문도 마찬가지다. 한 달 전만해도 올해 해외 수주실적 개선이 확실시됐다. 올 1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해외 수주액은 100억 달러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5배, 과거 5년 평균 대비 2.7배 늘어났다. 국토부는 올해 최소 300억 달러 수주를 무난히 달성해 지난해(233억 달러)의 부진을 말끔히 벗어던질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다. 이 전염병이 건설산업까지 덮치면서 건설경기 바닥론은 어느새 쑥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확진자가 늘면서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재택이나 분산 근무가 불가능한 건설업 특성을 감안할 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국가가 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공사 현장 운영과 수주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주택 분양 일정도 마냥 미뤄지고 있다. 초기 공정에 쓰이는 레미콘·철강·시멘트 등 기초자재업계는 물론 공정 후반의 마감재 업계도 죽을 맛이다.

살아나려던 건설경기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68.9였다. 2월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다.코로나 사태 영향이 일부만 반영됐는데도 이 수준인데 3월 이후는 더 암울할 게 분명하다.

이에 정부는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꺼내 들었다. 올해 SOC 예산 47조2000억 원 가운데 60.5%인 28조6000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한 것이다. 재정 투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빨리 집행돼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 당장 신규 발주와 공사를 서둘러 상반기 재정 집행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을 마땅찮게 보는 시선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지금은 찬물, 더운물을 가릴 때가 아니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유발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건설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5%(2010~2018년 평균)를 차지한다. 똑같이 10억원을 투입했을 경우 전체 산업 평균 대비 1.2배의 고용도 끌어낸다.

어렵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 건설 현장에서 망치소리가 끊이지 않고, 새벽 인력시장이 잘 돌아갈 때 경제는 활기를 띠고 서민생활이 따뜻해진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지 않는가. 게다가 건설 투자는 지역 균형 발전, 노후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국민 안전, 생활 SOC 확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창출한다.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설 투자 확대와 재정 조기 집행에도 올해 건설 경기가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 전체 건설 물량에서 민간부문 비중은 약 70%, 공공부문은 30%를 차지한다. 민간부문에서는 토목보다 주택 등 건축 비중이 절대적이다. 건설 투자 특성상 토목 등 SOC사업 발주를 최대한 늘린다고 해도 주택·건축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거래 절벽에 신음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어려워져서다. 부동산 거래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집을 사고팔려는 사람은 물론 공인중개업소와 이삿짐, 인테리어·냉난방 설비업계 등 서민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반(反) 시장적’으로 배배 꼬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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