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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합] 장기 성장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경제부진 원인

입력 2020-03-03 15:40

국민소득 3만달러 정체..디플레 우려할 상황은 아냐..규제혁신 등으로 구조개혁 나서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무려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무려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경제성장률 하락과 이에 따른 호주머니 사정 악화 이면에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년째 3만달러 정체, 4만달러 가물 = 우선 3년째 3만 달러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환율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면 해외순소득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교역조건은 악화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가격과 수출가격간 차이를 보이면서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원화가치는 경제성장 능력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지난해 원화가치 급락(원·달러 환율 상승)을 환경적 요인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인당 GNI는 환율 영향이 크다. 장기적 성장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면서 원화가치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4만 달러시대로의 점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봤다. 박성빈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잠재성장률이 과거보다 낮아진 것도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을 늦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0년대 초반만하더라도 5%에 육박하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이너스 GDP 디플레이터 디플레 상황은 아냐 = 실질 경제성장률(GDP)이 글로벌금융위기 이래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GDP 디플레이터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명목 GDP도 달러기준이든 원화기준이든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다만, GDP 디플레이터를 보면 내수 부분은 1.3%로 여전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수출(-4.9%)과 수입(1.1%)은 디플레이터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소영 교수는 “실질 성장률이 낮은데다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를 보임에 따라 명목 부분이 부진하다”면서도 “수출가격이 떨어진 때문이라 디플레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한편, 명목 GDP 부진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추정되는 위원은 지난해 10월과 올 1월 금통위에서 “임금 및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명목GDP 증가율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 부근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수요는 사실상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명목성장률 둔화는 세수 증가세 유지를 어렵게 함으로써 확장적 재정정책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구조적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소영 교수는 “사이클적인 측면은 시간이 지나면 풀리게 마련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 측면으로 시장 매카니즘으로의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도 “쉽지는 않겠지만 성장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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