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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잉 대응’ 외치는 서울시의 ‘늑장 행정’

입력 2020-02-25 14:18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자금 대출은 빛 좋은 개살구다”,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 “기존 대출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데, 사실 기존 대출자가 더 급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이들을 지원하겠다며 수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정작 소상공인들은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달 13~19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집계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1079명 중 97.6%가 사업장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각종 모임 및 행사, 여행 등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로 인한 피해가 57.4%로 절반이 넘었다.

서울시는 방역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원에도 힘쓴다고 했다. 이달 5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서울 소재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 5000억 원을 저금리(1.5%)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4일 오후 1시 기준 긴급 자금 신청 건수는 2539건(1002억 원)이다.

서울시는 14일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 18일 소비ㆍ내수 진작과 피해 기업 지원, 23일 지하상가 임대료 납부 유예 등 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은 한결같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쯤 되면 서울시가 쏟아낸 각종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이상한 점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통계조차 아직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17일부터 유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를 이제서야 준비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지 않는다.

서울시는 국내 감염자가 발생한 설 연휴 기간부터 비상체제로 돌입해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피해 현황 집계 없이 결국 보여주기식의 대책만 발표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

소상공인들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생계형 자영업자다.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끝내고 정말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감염병에 대한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서울시의 자세는 박수 칠 만하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늑장 행정'은 필요없다. '적시적소'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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