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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국제재판부 확대 운영한다...관련 분야 전문성 강화기대

입력 2020-02-21 16:27

특허법원이 국제재판부를 확대하는 등 관련분야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특허법원은 24일 정기인사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재판 경험이 풍부한 고법판사와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전문성을 가진 배석판사를 동일 재판부에 배치하는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분담으로 특허법원측은 지재분야 재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고법부장 1인과 고법판사 2인으로 구성된 특허 제4, 5부 외에 고법부장 1인과 고법판사 1인, 배석판사 1인으로 구성된 특허 제2, 3부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또 특허법원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올해를 국제재판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해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종래 1개였던 국제재판부를 4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국제재판부 확대 운영을 통해 특허법원 재판부 역량을 높이고 자의적인 재판부 선택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특허법원은 올 상반기 중 대학교수 등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들이 특허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신소재발명, 유전공학 등 특정 주제에 관해 강연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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