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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화...내년 과기부 예산 16조3069억 원

입력 2019-12-11 14:01 수정 2019-12-11 16:46

올해보다 1조 4573억원 증액 돼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올해보다 9.8%증액됐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예산과 과학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험적연구를 보장해주는 예산도 대폭 늘었다. 또 미래 핵심 신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과기부 내년 예산 16조3069억원...올해보다 1조4500억원 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과기부 예산이 올해보다 9.8%(1조4천573억원) 증가한 16조306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다양한 국책 연구사업에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8%(3조6900억 원) 늘어난 24조22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작년 최초로 R&D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한 지 1년만에 대폭 증액된 것이다.

분야별로는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ㆍ부ㆍ장' 부문 연구개발 지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과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연구에 3396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보다 119%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미래소재 기술개발에 383억 원, 나노소재 기술개발에는 711억 원이 투입된다. 나노종합기술원의 운영에 667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총 52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 지능형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25억 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새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의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을 감안해 관련 예산도 배정됐다.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90억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114억원), 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128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안정적이면서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한다...R&D 예산 크게 증액

내년도 정부 R&D 사업 예산은 24조 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에 국가 R&D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선 뒤 1년만에 또 다시 큰 폭의 증액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게 과기부 측 설명이다.

우선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의 자유를 확대한다.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올해 1조7001억 원에서 2조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과학기술자가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기초연구사업에 올해보다 26.6% 늘어난 1조 5197억 원이 투입된다. 개인연구에는 1조2408억 원을, 집단연구에는 2789억 원 을 지원한다. 과학 난제를 해결하는 연구에는 2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전적인 R&D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도전·혁신연구에는 58억 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도 국가적 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2500억 원은 '인공지능 국가 실현'에 투입된다.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626억 원,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에 762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고성능 컴퓨팅 지원에 240억 원, 정보·통신·방송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13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에 368억 원,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34억 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R&D에도 총 64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R&D 혁신바우처' 사업에는 내년 129억 원이 쓰인다.

전성배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의 국회 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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