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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서울 아파트값 상승, 필요하면 전격적 조치"

입력 2019-11-29 20:38

"중장기적 공급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모든 부분 면밀하게 추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현상에 관해 "알고 있다"며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 실장은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자 이렇게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수요 관련 부분과 중장기적 공급대책을 포함해 모든 정책 매뉴얼을 올려놓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격적인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집값 상승 원인을 묻는 질문에 김 실장은 "최근에는 실소유자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분들의 기대에 여러 요소가 작용했다"고 답하며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면 핀셋 관리할 의지도 철저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과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카드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부동산 실거래 실태 조사 강화 등을 전망한다. 김 실장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건축ㆍ재개발 요건 강화도 예상하지만, 사유재산 침해, 주택공급 위축 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꺼내기 쉽지 않은 패다.

김 실장은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차등 과세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그에 따른 종부세 부담도 커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다만 청와대나 국토교통부 등에선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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