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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단기적 재정지출 확대하되 세입 확충해야"

입력 2019-10-18 23:21

아시아ㆍ태평양국 언론브리핑…"10년간 수입 증가하지 않으면 채무비율 상승 우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 세 번째)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 전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DC=김지영 기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 세 번째)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 전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DC=김지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현지시간) 한국에 효율적 재정지출과 세입 확대를 권고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은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먼저 재정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고령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 “수입이 10년간 증가하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한국은 사회 안전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지출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가 15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4월 전망(2.6%)보다 0.6%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케네스 강 부국장은 “무역긴장에 따른 수출 감소와 투자·소비 부진, 물가 상승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IMF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은 중국의 경기 둔화 및 미·중 무역갈등의 파급효과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강 부국장은 “우리는 재정지출을 포함하는 확장적 정책조합과 더불어 추가적인 내수 부양이 인플레이션을 되살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재정 측면에서 한국이 내년 GDP의 1.2%에 해당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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