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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 작성…의회 비준 가능성은?

입력 2019-10-18 08:42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작성한 가운데 향후 의회 비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8일 박민수ㆍ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결국 EU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며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대해 보리스 존슨이 제시한 방법은 북아일랜드가 관세동맹을 탈퇴하되, EU의 상품 규정 등을 준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EU 단일시장에 남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브렉시트 합의가 체결되기 위해선 영국 하원의 비준이 필요하다”며 “존슨 총리는 321표 이상을 얻어내야 하는데, 보수당은 287표만을 보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34표 이상을 외부에서 충당해야 한다”며 “현재까지는 의회의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아 보여 비준 가능성은 50% 미만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평했다.

이들 연구원은 “의회 표결은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그 전까지 존슨 총리는 의회를 설득해 나갈 전망”이라며 “19일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EU에 브렉시트를 1월 29일 이후까지 연기 요청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를 통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노딜 브렉시트는 이제 가능성이 지극히 제한적인 옵션”이라며 “현재 영국 금리와 파운드화의 움직임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영국의 비준 과정이 불확실해 제한적인 시간 동안 극적 타결보다는 추가 연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며 “영국 의회의 지지ㆍ반대 여부와 제2국민투표 주장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 시장은 당분간 의구심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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