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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 합동단속에.. 숨죽인 서울 주택시장

입력 2019-10-14 16:55

중개업소 문닫거나...“일단 지켜보겠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에 나선 14일 오후.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영업을 계속하며 단속반의 활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집중 조사 대상이 된 지역들의 중개업소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대비’에 나서기도 했다.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던 주택시장도 이미 관망세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등은 이날부터 관계부처 합동 실거래가 의심사례 분석에 착수했다. 강남 등 의심 사례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직접 현장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32개 기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물론 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총동원된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최근 강남권에 이어 집값이 뛰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등 8개 구가 집중 조사대상 지역이다.

정부의 중개업소 합동점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참여 기관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현지 중개업소들도 어느 때보다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 중개업소들은 전화 연결만 한 채 가게 문은 걸어잠갔고,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일대 중개업소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지난주 아예 단체 야유회 일정을 잡기도 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중개소업소 관계자는 “왜 공인중개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비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일부 중개업소는 당장 영업은 하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를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내비쳤다. 마포구 일대 한 공인중개소는 “아직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을 시작한다고 했으니 분위기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함동점검을 앞두고 주택시장도 관망세에 들어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주 0.06% 오르며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였다. 재건축 아파트값도 0.08% 올랐지만 상승폭은 이달 첫째 주 0.3%포인트 축소된데 이어 지난 주에도 0.05%포인트 줄며 2주 연속 둔화됐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차입금이 과도한 거래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매매 수요가 움츠러드는 분위기”라며 “상승폭을 확대하던 서울 아파트값 움직임도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파트 매수에 나서려 했던 수요자가 갑작스럽에 이를 꺼리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잠실 일대 중개업소 측은 “정보가 빠른 일부 매수자들은 아파트 매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점검이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 중개업소들은 ‘깜깜이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정부 단속반이 점검에 나서면 중개업소들이 사무소 문을 닫고 인근 커피숍 등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압박이 집값 안정보다는 오히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이상 거례 사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 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실거래 신고 중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을 조사하는데 집중하겠지만 이는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오히려 거래만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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