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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상업용 임대동향 조사 정확성 떨어져”

입력 2019-10-14 10:36

표본수 부족·핵심상권 위주 조사…모니터링 한계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의 경우 모집단이 40만 동이 넘지만 표본은 3583동에 불과해 그 비율이 0.9%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소규모 상가의 경우 모집단이 66만동에 이르는데 표본은 3000여 동에 지나지 않아 조사 비율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행 조사의 경우 핵심상권 위주로 조사가 이뤄져 있어 향후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는 이슈 지역을 모니터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차임·보증금 정보 등은 이해관계자나 공인중개사 대면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정확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관석 의원은 “조사 대상에 비해 표본수가 0.6%에 지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 정보가 제공되어야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표본 수를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높여 통계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대면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또한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중대형·소규모 상가 표본 현황. (자료 제공=윤관석 의원실)
▲2019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중대형·소규모 상가 표본 현황. (자료 제공=윤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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