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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집회’ 네탓 공방 속 검찰개혁 법안 논의키로 합의

입력 2019-10-07 16:22 수정 2019-10-07 16:44

민주 “시민 집회” vs 한국 “관제 시위”/초월회서 ‘광장정치’ 우려 나왔지만, 서로 네 탓/교섭단체3당, 검찰개혁 법안 논의 합의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 인근에 설치된 경찰 펜스를 사이에 두고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위)와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요구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 인근에 설치된 경찰 펜스를 사이에 두고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위)와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요구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지난 5일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면서도 사법 개혁 논의는 조속히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으로 두 쪽으로 갈라진 ‘광장 정치’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여야는 서로 네 탓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초동 촛불집회를 ‘시민 혁명’이라고 평가하며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이해찬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소만 서초동일 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집회를 연상시키는 규모와 시민의식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자발적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완벽한 촛불 시민혁명의 부활이었다”며 “국민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에 요구하는데 피의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치 검사가 있다면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며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서초동 집회를 ‘관제 시위’, ‘황제 데모’라고 깎아 내리며 조 장관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거대한 인민재판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죄와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문 세력들은 관제 시위로 검찰을 겁박하고, 정당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있다”며 “정말 무법천지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의 정례모임인 ‘초월회’ 회동에서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광장 정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며칠동안 저는 죄인이 된 마음, 참담한 마음으로 광화문·서초동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며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민생 내팽겨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임에 불참했다. 그는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닌 정쟁을 위한 성토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로 넘어갔으며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28~29일쯤이 되면 얼마든지 본회의로 넘어가 처리를 표결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내용이 합의된 것은 아니고 시점이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9%포인트(P) 내린 44.4%로 집계됐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응답률 5.6%)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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