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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경영 불확실성 가중”…반대의견 제출

입력 2019-10-03 11:00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적 연기금 등의 기업 경영 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경영 참여에 해당해 단순투자자에게 금지되던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해임요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배당 관련 활동 등을 공적 연기금에 허용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기존 5일 이내에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월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경연은 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 확대 우려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 △글로벌 스탠다드와 배치 △국민연금의 잦은 개입으로 인한 경영의 불확실성 증가 우려 등이다.

먼저 한경연 측은 “국민연금은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배구조”라며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정부의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 여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부처의 차관 4명, 국민연금 이사장 등 총 위원 20명 중 6명이 정부 측 위원이다.

자국 기업의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OECD 17개국 가운데 기금운용 결정기구의 장이 현직 장관인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아울러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하위법령이 상위법의 위임을 벗어나 법체계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임원의 선·해임 직무의 정지 등을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에 대한 예외를 두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일부 행위를 ‘일반 투자’로 분류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한경연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의 예외를 하위법령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나는 등 법체계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뒤이어 한경연은 “배당은 기업의 유동성과 직결돼 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배당 관련 활동을 경영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다”고 강조했다.

배당 결정은 기업의 보유 자금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과다한 배당 요구는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도 주식배당이나 배당정책 변경을 중대한 변화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연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선목적의 정관변경’을 경영 참여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국민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은 변경이 가능하므로 추후 국민연금의 판단에 따라 경영 참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은 국민연금이 제·개정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기존 단순투자자가 큰 부담 없이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를 자주 개정할 경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투자자의 경영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경영 참여 확대에 따른 정부의 경영개입 및 경영 불확실성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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