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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LH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금 15조5000억 풀려”

입력 2019-10-01 10:46

최고보상금 법인 2540억5986만 원, 개인 200억5776만 원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지난 7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에서 풀린 토지보상금이 총 15조45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87개 LH사업지구에서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15조4596억195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조1474억65만 원 △2014년 1조7112억3365만 원 △2015년 2조5886억1940만 원 △2016년 2조7688억3495만 원 △2017년 1조3882억4217만 원 △2018년 2조5386억3381만 원이다. 올해에는 지난 9월까지 1조3166억4907만 원이 지급됐다.

이 기간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사업지구는 하남 감일지구로 1조1682억7223만 원이다. 파주 운정3지구와 고양 덕은지구에서도 각각 1조511억98만 원, 1조25억5277만 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287개 사업지구 전체에서 최고 보상금은 판교 창조경제밸리지구에서 2879억9306만원이 공사(公社)에 지급됐고, 다음으로는 고양덕은지구에서 2540억5986만 원이 법인(法人)에 지급됐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개인은 서울 양원지구에서 200억5776만원을 받은 A씨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KTX(행복주택)지구에서 195억6922만 원을 받은 B씨가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3기 신도시 예상 토지보상금(40~45조 원)을 포함하면 60조 원 가량의 현금이 풀릴 예정인데 이 돈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금 보상 방식보다는 대토 지급 방식을 확대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거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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