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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내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해소돼야”

입력 2019-08-22 12:00

"화학물질 사용 여부 결정 최대 14일…기업 연구개발 일정에 차질 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국내 소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22일 기획재정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석유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제출했다.

경총이 제출한 건의과제 보고서에는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 △선진국보다 과도한 규제의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의 통합 △불투명 또는 불합리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총은 특히 R&D(기술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은 R&D용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최대 14일이 소요되는 데,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일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의 경우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점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라며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해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 개선이 적시성이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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