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회적경제, ‘지역기반·민간주도·정부 뒷받침‘ 원칙 하에 강화하겠다”

“올해 정책금융 전년비 67% 대폭 확대…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정부는 ‘지역기반’, ‘민간주도’, ‘정부 뒷받침’의 원칙 하에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우리 경제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이윤’ 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선 사회적경제의 성장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것”이라며 “올해 중 원주·광주·울산·서울 4개 지역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늘려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230억 원으로 작년보다 67%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임팩트)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임팩트보증 제도도 2022년까지 1,5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문 대통령은 “입찰 가점·수의계약 대상 확대를 통해 정부조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반영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 판로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성장성이 높은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R&D(연구·개발), 컨설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겠다”며 “올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 860팀’의 창업과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 인적토대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그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연구자와 일반 시민, 사회적경제조직들과 지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전시관을 방문, '고요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태블릿에 표시된 버튼을 누르며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고요한 택시'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출시한 택시 서비스로 청각장애인 기사와 승객이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청각장애인이 택시기사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연합뉴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두 이룰 수 없다”며 “‘사회적경제 3법’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어 국회의 협조와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라며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셔야만 사회적경제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함께 가자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주목했다”며 그동안의 사회적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대통령비서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 신설,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구성 등 정부 출범 초부터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주목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기본법 등 7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했으며,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등 총 13차례에 걸친 세부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2만5000개에 이르렀고, 25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고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중 60% 이상이 취약계층일 정도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희망이 큰 사회가 따뜻하고도 강한 사회”라며 “우리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가치 있는 삶, 꿈이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