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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노조, KT·카카오 모바일 고지 임시허가 반대

입력 2019-03-21 18:35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조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서비스 임시허가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업체인 KT와 카카오가 국민의 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했다"며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사업의 이익은 사유화·독점화되는데 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사회화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해마다 우편물 감소로 (우정본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고지 서비스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KT와 카카오가 문자나 알림톡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있게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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