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5월부터 '가짜뉴스' 포털서 삭제

풍자ㆍ오보는 제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가짜 뉴스'의 정의와 규제 방안 등을 담은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KISO 회원사들은 약관 개정을 거쳐 5월부터 삭제 등의 조치를 할수 있게 된다.

지난 22일 열린 제121차 정책위원회에서 KISO는 가짜 뉴스를 '언론사 명의·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는 등으로 기사형태를 갖춘 허위의 게시물'로 정의했다.

KISO는 "언론보도 형식을 사칭 또는 도용해 작성된 허위 게시물은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사실로 오인하기 쉽고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의 신뢰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KISO 회원사는 이런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풍자가 명백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성 정보, 언론사 오보 등도 제외했다. 명예훼손성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오보는 언론중재법 등 절차를 통해 각각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