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 제주서 열리는 AIIB 총회, 한중관계 개선·인프라사업진출 기회 삼아야

지분율 4.06%로 5위, 민·관 공조로 영향력확대·인력 참여로 발원권 확보 필요

제2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기회를 한·중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민·관 공조를 통해 AIIB가 추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심연정 한국은행 중국경제팀 조사역이 발표한 ‘AIIB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AIIB는 지난해 1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출범한 이후 창립 1년 반만에 7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발돋움했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 67개국을 넘어서는 성장세다. 창립시 수권자본금은 1000억달러, 납입자본금은 200억달러였다.

보고서는 출범 초기 단계라 평가하기 이르지만 아시아 인프라 개발 및 국제 투자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AIIB는 최근까지 총 13개 프로젝트에 21억8000만달러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2016~30년 중 총 26조달러에 달해 연간 1조700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아 인프라 수요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이 구체화할 경우 아시아 인프라 시장규모는 이같은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이란 중앙아시아와 유럽,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말한다.

AIIB 출범은 기존 다목적개발은행(MDB)과의 경쟁 촉진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봤다. MDB의 대표기관인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AIIB와의 협력 증진을 우선적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ADB의 최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정부 또한 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에 2016~20년중 약 11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AIIB와 차별화된 고품질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AIIB 납입자본금 중 7억5000만달러를 부담했다. 지분율로는 4.06%(투표권으로는 3.73%)로 중국(32.33%), 인도(9.08%), 러시아(7.09%), 독일(4.87%)에 이어 5번째다. 출범시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AIIB 부총재로 선임되기도 했지만 국내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이 이슈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돌연 휴직하면서 사실상 자리를 빼앗긴 바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향후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 증대에 맞춰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AIIB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AIIB 사업 관련 정보를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네트워크를 내실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향후 충원이 예상되는 AIIB내 중간 관리직 및 실무직에 적극 진출해 내부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빼앗긴 부총재 자리를 만회하고 지분율에 맞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본 셈이다.

심연정 조사역은 “작년말 한중관계가 괜찮은 상황에서 두 번째 개최지로 제주도가 선정됐다. 그간 사드문제로 한중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었는데 당초 예상보다 잘 개최될 것 같다”며 “우리 인력이 AIIB에 많이 들어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