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금융제재 리스트에 이름 올린 개인 40명ㆍ단체 30곳은?

김영철 대남 비서ㆍ박도춘 전 비서 포함…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단체도 금융제재

정부가 8일 발표한 대북 양자제재 대상 개인(40명)과 단체(30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된 개인 16명과 단체 12곳 외에 정부가 독자제재 차원에서 단체와 개인을 추가한 것이다.

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련된 이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노동당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 제2자연과학원의 핵심 인력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북한의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회사도 대거 포함됐다. 40명 중 38명은 북한인, 2명은 각각 싱가포르, 대만인이다. 기관은 북한 24곳, 이집트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대만 등 제3국 6곳이다.

제재대상 개인으로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담당한 당 군수공업부, 제2자연과학원과 군수 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핵심인력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과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전ㆍ현직 장관급 이상 인물도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리스트에 담지 않은 김영철 전직 정찰총국장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또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ㆍ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함께 우리로 치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해당하는 제2자연과학원의 장창하 원장과 최영준, 장경화, 최철화, 장승남 등도 제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에서 신규 개인제재 목록에 올랐다가 러시아 측 요청으로 제외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와 KOMID 소속으로 김광연, 길정훈, 유광호, 김광혁, 리정철, 황수만 등도 제재대상이 됐다.

북한 외교관으로는 김석철 주미얀마 대사가 제재대상에 포함됐고, 단군무역, 대동신용은행, 무역은행 등 외화벌이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의 관계자들도 금융제재를 받게 됐다. 군부 인사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김낙겸 전략군사령관이 이름을 올렸다.

제재대상 단체로는 무역은행, 조선대성은행, 조선대성무역총회사, 태성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조선연광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등 북한의 외화벌이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해진선박, 평진선박, 영진선박 등 북한의 해운회사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일심국제은행,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조선금산무역회사, 창광무역, 조선구룡강무역회사, 능라도무역회사, 조선해금강무역회사, 조선부성회사, 조선흑색금속수출입회사, 판 시스템즈 평양지사 등 11곳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WMD 개발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발굴해 독자제재하게 됐다.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