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한민구 “北미사일 대응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승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맹이 상호 운용 가능한 킬 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지난 제46차 SCM 이후 공동으로 발전시켜 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합의·서명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한미는) 초국가적 사이버 우주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주 분야 TTX(토의식 연습) 추진 등 국방 우주협력 증진, 사이버 영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능력 강화 등 우주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애슈턴 카터 장관은 “우리가 합의한 것 중의 하나는 고위급 방산기술 협력그룹을 출범하는 것”이라며 “협력그룹은 우리 방위기술 관련 참여와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주 포괄적으로 우리 방산무역이 한미 외교정책과 또 한미 국가안보정책과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의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의 포럼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아주 솔직하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그 위협이라는 것은 핵무기, 탄두미사일, 사이버, 그리고 재래식 위협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억제전략위원회도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동맹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양한 위협을 억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를 방어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