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8페이지

[속보] 당정 "식용개 사육·도살·유통 판매 금지…2027년부터 단속"

[속보] 당정 "식용개 사육·도살·유통 판매 금지…2027년부터 단속"

2023-11-17 11:49
[속보] 당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3년 유예기간 두기로"

[속보] 당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3년 유예기간 두기로"

2023-11-17 11:44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며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

2023-11-16 16:44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대폭 감액했던 새만금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1400억 원가량 늘리는 증액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3-11-16 15:18
당정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일원화…개인 담보비율 105%로 인하"

국민의힘과 정부는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거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한정하고,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은 105%로 인하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주식거래·임원선임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2023-11-16 12:45
[속보] 당정 "불법 공매도 거래자, 주식거래·임원선임 제한…처벌 수준도 강화"

[속보] 당정 "불법 공매도 거래자, 주식거래·임원선임 제한…처벌 수준도 강화"

2023-11-16 11:56
[속보] 당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원천 차단 시스템 구축"

[속보] 당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원천 차단 시스템 구축"

2023-11-16 11:55
[속보] 당정 "개인 공매도 투자자 담보비율 105% 이상으로 인하"

[속보] 당정 "개인 공매도 투자자 담보비율 105% 이상으로 인하"

2023-11-16 11:53
[속보] 당정 "공매도 상환 기간, 개인·외국인·기관 동일하게 90일로"

[속보] 당정 "공매도 상환 기간, 개인·외국인·기관 동일하게 90일로"

2023-11-16 11:52
당정, R&D 예산 간담회…"삭감 아닌 재구조화…국회 심의과정서 보완"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현장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정은 내년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삭감'이 아닌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존 정부 예산안의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사과정생 등 학생 연구원과 박사 후 연구원, 조교수 등 신임교원, 출연연 연구원 등 젊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

2023-11-15 15:50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14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퇴임하는 유희상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김 본부장을 임명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1968년생인 김영신 감사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대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연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에 행정고시(39회)에 합격해 1996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해 공직감찰본부장, 행정·안전감사국장, 심의

2023-11-14 17:37
[속보]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본부장…尹대통령 재가

[속보]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본부장…尹대통령 재가

2023-11-14 17:26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신재성 발전 목표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은 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해 제시했다. 산업부는 2

2023-11-14 14:00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직원 A 씨는 공사 규정상 본인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2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본인이 직접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를 알아보고 계약 금액을 조율한 후 태양광발전소를 계약했다. A 씨는 발전사업비용 중 본인이 개인신용대출로 1억4000만 원을 받아 투자했고, 전력판매수익금 중 일부는 본인 용돈으로 사용하는 등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이사 B 씨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브로커에게 의뢰해 농업인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2023-11-14 14:00
당정,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현행 3000만 원서 확대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행 300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4일 국회에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과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5000만 원 적용되는데 양식 어업은 3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양식업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기획재정부에 양

2023-11-14 13:48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앞으로 회계사·변리사·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

2023-11-14 10:00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정부·여당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이 기준을 50억 원, 100억 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야가 과세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야당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으며, '부자 감세'와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도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

2023-11-13 15:03
[포토] 북촌에서 만난 유인촌·이부진 '내년 관광객 2000만명 유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등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전략 간담회에 참석했다.

2023-11-13 13:47
[포토] '한국방문의 해' 관광전략 간담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전략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11-13 11:27
[포토] 관광전략간담회 찾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전략 간담회를 가졌다.

2023-11-13 11:25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지역균형발전부터 우주항공청(경남 사천) 설립, 한국산업은행(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추진에 나섰으나 근거가 되는 법률안 처리 실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과 같은 국정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야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野, ‘지역균형발전’엔 공감하지만…與 제안은 비판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6월 5일 이후 현재

2023-11-13 05:00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 파악을 위해 국세감면 효과가 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기재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

2023-11-09 14:33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농약이 검출된 위해식품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그대로 섭취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의료기관이 폐업해 남은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없었음에도 방치해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류의약품과 국민 체감도가 큰 식품·화장품 등 일상생활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금속 오염,

2023-11-09 14:00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7000억 원 증액됐다. 다만,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정부 동의 또한 필요해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산 증액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

2023-11-09 13:18
"韓 소득 불평등, 일본·미국보다 낮아…불평등 강도도 점차 완화"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일본·미국 등보다 낮은 수준이며, 불평등의 강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경제 불평등과 계층 갈등의 현주소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을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경제 불평등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계층과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니계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캐나다·호주보다 높고, 일본·

2023-11-09 11:28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국회가 마약 사범 단속 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내년도 마약 수사 사업 예산 증액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 국제 공조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을 위해 17억4500만 원이 증액됐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

2023-11-07 16:30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다. 출산 독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 차량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2023-11-04 11:15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문재인 정부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산 계란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수입을 결정해 2000만 개가 넘는 수입란이 폐기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작황 결과와 관계없이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을 사용해 수매 비축했던 배추, 무 등이 대량 폐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회 등에서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적

2023-10-31 14:00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환수 면제…위법·부당은 제외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2023-10-29 15:49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

2023-10-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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