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법상 준주택,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실상 주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진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12일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법상 주택과는 다른 건축물로 분류되어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및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은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세금, 건축
2024-03-12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