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 무산...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실상 어떻길래

입력 2014-09-23 11:07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취소된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실상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퇴직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수령자 32만1098명 중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6만7518명(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액별로 보면 200만원대를 받는 사람이 39%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대(33.5%), 300만원대(20.5%), 100만원 미만(6.4%), 400만원 이상(0.6%) 순이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87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낸 것만큼 받는 소득비례 연금이다.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많이 받는다. 임금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연금 수령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과거에는 월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고액 연금 수령자가 늘면서 소득상한선을 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이 1.8배로 규정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소득자는 낸 것에 비해 적게 받고 저소득자는 낸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 월소득 상한선이 408만원이고, 보험료율도 4.5%로 낮아 그 만큼 적게 내고 적게 받는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저부담ㆍ고급여라는 수급 불균형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01년 599억원이던 적자액은 2010년에는 1조3072억원, 2013년에는 1조9982억원, 2014년에는 2조4854억원으로 전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앞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가 이미 5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미래세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적정수급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1일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연금학회는 공무원 부담률 7%인 공무원연금을 대폭 고칠 것을 제안했다. 우선 공무원 부담률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은 오는 2026년 10% 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반면 2016년 이후 뽑힌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률인 4.5%를 적용시켰다. 함께 오르는 정부부담률 10%까지 합치면 부담률은 20%로 지금보다 43% 더 많이 내는 셈이다.

반면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 급여률은 2016년 이전 채용된 공무원은 현행 1.9%p에서 오는 2026년까지 1.25%p로 낮춰, 34%가 삭감되는 되도록 했다. 2016년 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1.15%p에서 오는 2028년 1%p로 내리도록 했다.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도 지금보다 더 늦출 것을 제안했다. 현행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은 60살 2010년 이후는 65살이지만, 앞으로는 2010년 이전 임용자도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조정했다.

반면 민간퇴직금의 50%에 못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으로 보존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