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늘고·소득줄고·일자리없고…‘최경환發 3중고’

입력 2014-09-17 10:36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담뱃값 인상 금리인하 등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고용시장 질적 악화도 문제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던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담뱃값 인상, 금리인하 등 최근 추진한 정책들의 실제 효과가 가계소득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소득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측면에서도 구직포기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취업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이 개선되기보다 심화하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초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면서 가계소비가 늘 수 있는 부분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달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금리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지만 ‘실세 경제부총리’의 인식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다수 관계자의 해석이다.

하지만 실제 금리인하 효과는 가계소득에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지출은 연간 2조8000억원 감소하는 반면 가계의 이자소득은 연간 4조4000억원 줄어들게 되는 것. 특히 은행 예·적금이나 전세금에 붙는 이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은퇴자들은 소득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를 대폭 인상키로 한 것도 가계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이들 세목은 늘어난 지출로 인한 소비제약 효과가 서민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는 노인을 예로 들면 기초연금을 10만원 늘려주고 6만원을 다시 담뱃값으로 뺏어가는 격”이라며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소득을 지탱해야 할 취업시장에서도 질적 악화가 지속하고 있다. 양적 지표인 취업자 수 자체는 최 부총리 취임 이후 늘었지만 구직포기자 수가 올해 내내 가파르게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경환 #가계소득 #가계부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