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방안 ‘이견’… 금융위 산하 vs 완전 독립

입력 2014-04-11 08:50

김미영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측 방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금소원 설립을 위한 입법 작업이 4월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는 7월 금소원을 발족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개최한 ‘금융감독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금소원 설립 필요성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정부여당 측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를 현재대로 존치시키고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 등을 떼내 금소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야당 측 전문가들은 금융위를 뜯어고치고 금소원을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여당 측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완전한 분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완전히 분리, 독립된 관계는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금융감독을 통한 금융시장과 산업에 관한 정보의 확보 없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상호보완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장 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 “많은 부분에서 개별 정책들을 명확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는 정부 행정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행정조직의 개편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야당 측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그동안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임무에 압도돼 금융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기능을 새로 출범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도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금융감독정책은 공적 민간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은 통합해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정무위 #금융위 #금감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상상이 기술이 되고, 기술이 산업의 현실이 되는 시대. AI는 이제 가능성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투데이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7 테크 퀘스트(TECH QUEST)-AI LIVE 2027’을 개최합니다. 올해 주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
서울 집값 86주 연속 상승…'역대 최장' 文정부 넘어서

상승폭 5주 연속 축소…용산 5개월 만에 하락 전환 강남 11주째 약세…외곽·경기 남부는 상승세 지속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새로 썼다. 다만 오름폭은 5주 연속 축소됐고 강남 3구에 이어 용산구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는 점차 약해지는 모습이다. 반면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일부
30대·40대·50대 남성, 절반 이상이 '비만' [데이터클립]

우리나라 30~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비만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 남성은 비만 유병률이 59.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1%로 전년(48.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
2026 가을야구 진출팀 확정

kt·삼성·LG·KIA·두산, 남은 건 순위 싸움 두산, 9회말 끝내기로 마지막 티켓…2년 만에 가을야구 복귀 kt 우승 매직넘버 ‘6’…삼성은 3경기 차 추격 4위는 1승 안고 출발…와일드카드 대진은 아직 미정 정규시즌 10월 12일까지…가을야구는 14일 이후 개막 전망 2026 프로야구 가을야구에 나설 다섯 팀이 모두 정해졌다. 두산 베어스가 30일 극적인
반도체가 되살린 증시…코스피 사흘 만에 반등·코스닥 4%대 급등

코스피 6971선 마감…7000선 턱밑 회복 마이크론·수출 훈풍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 코스피가 1일 사흘 만에 반등하며 7000선 턱밑에서 마감했다. 마이크론 호실적과 반도체 수출 훈풍이 투자심리를 되살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4%대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김정관 산업장관 “알래스카 LNG, 상업적 합리성 있어야만 추진”

“한미 합의 넘어선 美 발표…러트닉에 유감 표명” “협상하며 ‘국익·역사’ 생각…후배·국민에 미칠 영향 무겁게 느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될 때만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구체적인 투자액을 거론하며 한국의 참여를 확정한 것처럼 발표한 데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단독 빈 상가·오피스 3.3만가구 전환…국토부 용역도 ‘사업성 한계’ [공급대책, 현실의 벽]

역세권 건물도 최소 요구 수익률 밑돌아 ”보유·매각 세 부담 완화 필요성도 제기” 정부가 빈 상가·오피스를 주거시설로 바꿔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서는 역세권 건물도 민간이 투자할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금융지원과 함께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중수청 1900명 규모로 출범, 청장 없이 차장·지방중수청장만 내정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은정 정원 66.1%로 출범...공소청 인력 추가 특례 임용 검토할 예정 2일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900명 규모로 출범한다.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수장 공백 상황에서 중수청 차장과 각 지방중수청장을 내정했다. 1일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초기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