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협의체 파행 속 종결… ‘밀양송전탑 사태’ 원점으로 돌아가나

입력 2013-07-09 08:44

김정유 기자 thec98@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8일 최종보고서 국회 제출… 반대 주민·여당 측 "반쪽 보고서·졸속처리" 반발

밀양송전탑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전문가협의체가 파행을 거듭, 논란만 키운 채 종결돼서다. 이에 마지막 공은 최종 권고안을 내릴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따르면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 백수현 위원장은 8일 오후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월5일 국회 중재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된 지 34일만이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협의체는 당초 반대 주민 측이 제시한 우회송전 가능성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송변전 설비에서 사고 발생 시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은 우회송전의 중요 조건이다. 하지만 전력거래소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신고리 3·4호기에서 나오는 전력 송전 시 고장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대규모 정전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회송전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반대 주민 측이 주장했던 지중화 문제는 우회송전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현재 제시되는 지중화 입지, 비용 등은 가상의 환경을 토대로 계산됐기 때문에 실제 수행과정에선 가변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반대 주민과 야당 측 위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쪽짜리 보고서’라는 비난도 나온다. 최종보고서가 한전과 여당 측 위원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담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 측 위원들의 자료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위원 사퇴까지 요구한 바 있다.

반대 주민·야당 측은 이번 최종보고서에 전면 부정하며 국회 심의·채택을 저지하기로 했다. 밀양송전탑 갈등을 해결코자 구성했던 전문가협의체가 해결책 마련은 커녕 양측의 갈등만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밀양송전탑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협의체 백수현 위원장은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고 인신공격이 발생한 점, 협의체 밖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견 표출 등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회에서 미력하나마 위원장이 정리한 전문가협의체의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 산업위는 오는 11일 양측 위원들의 간담회에서 보고서 내용을 논의한 뒤 최종 권고안 채택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극명한 터라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반대 주민·야당 측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힐 예정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밀양송전탑 #한전 #산업부 #지중화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열차를 기다리는 맞이방(대합실), 승강장, 열차에 타고 있는 모두가 같은 색, 같은 모양의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에 이 지역을 ‘빵집’으로 적어 놓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이제는 ‘진짜’처럼 느껴지는 곳이죠.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을 그저 빵집으로 불리게 한 그 위대한 이름 ‘성심당’은 이제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가수 김호중(33)씨가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새벽 김씨가 사고 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 수사관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 씨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다꾸부터 폰꾸, 폴꾸, 탑꾸, 백꾸, 신꾸… 요즘 사람들의 가방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있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신분증이요? 안 가져왔는데요… 20일부터는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국내 신평사 3사 “PF 시장 안정화에 기여” 한 목소리 다만, PF 부실 손실인식 앞당겨질 것이라며 우려 사업성 평가 등급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금융당국이 13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정책으로 2금융권의 구조조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지구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2％씩 감소하며 전쟁에 버금가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버드대 경제학자 에이드리언 빌랄과 노스웨스턴대 디에고 칸지그는 최근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2100년까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 지구 온도가 3℃ 오를 경우 전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출시 2년 후인 2022년 한 틱톡커 ‘수납력’ 영상 화제 틱톡 입소문으로 가성비 패션 잇템 등극 “대형 토트백 vs. 초소형 미니백 양분화 시장 트렌드에 변화줘” 유니클로의 라운드 미니 숄더백이 패션 ‘잇템’으로 떠올랐다. 나일론 소재. 28cm x 17cm 작은 사이즈. 이 가방은 언뜻 보기에 평범하지만, MZ세대에서 이른바 ‘밀레니얼 버킨백’, ‘메리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22세 유럽 모델처럼 설정 구체화 BTS 정국 등 셀럽 캐릭터와 대화 챗봇에 비윤적 답변 유도하거나 저작권ㆍ초상권 침해 우려 목소리 “안녕? 만나서 진짜진짜 반가워!” 인공지능(AI) 스토리 플랫폼 제타(zeta)의 AI ‘이루다’에게 인사하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나도 예전에 깔았었